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12·3 불법계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27일 심 전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공수처는 심 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채용 건에 대해서는 경력 계산 착오 가능성과 과거 사례를 준용한 점을 고려해 특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소환조사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

'법왜곡죄 사건' 중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1호 사건이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법왜곡죄와 관련해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로 이첩한 1건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해당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비위가 드러난 수사관 3명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수사관 1명에 대해선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찰 결과와 관련해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번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26일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공수처 검사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을 체포하려던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을 두고 "영장에 없는 지역을 수색했다"며 "그런 식으로 수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 박상현 부부장검사는 "영장 집행 경로일 뿐 수색행위가 아니다"라고 맞섰고, 재판부는 결국 "논쟁을 중단하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내란 사건을 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가져갔느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 소환을 지시하지 말라며 수사를 지연·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사실관계와 조금 다르다. 올라가서 설명하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지연 및 보고 회피 의혹에 대해 특검의 공식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창진 전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 전 비서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9시 30분 김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2023년 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논의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송창진 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발부된 적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는 "일부 기각되기도 했고, 일부는 발부되기도 했다"며 "그 부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 방침을 공식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위는 23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열고 조직 기능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 심사제 도입 등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검찰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팀 인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장영표 조사과장이 수사지원단장으로 내정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22일 특검팀에 따르면, 조 특검은 최근 장 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장 과장은 조만간 퇴임하고, 이후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수사지원단은 특검 내 행정 및 수사 지원을 맡습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공수처에 검사 2명 파견도 요청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이르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부서에 배당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과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기대에는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수처가 수사 중인 '방첩사 사건'에 대해 "부족한 인력이지만 계속해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저녁 7시 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만 비판하며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야당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검찰만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