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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참 잘 된 인사라고 하셨는데. 이정현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령. 이제 공소청의 장 명칭이 계속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검찰총장 대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분은 검찰 때 좀 아셨나요?
▲박균택 의원: 예. 묘하게도 여기도 저랑 한 1년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했습니다.
형사법 입법을 지원하고 또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 그때 법무부 검사로서 저와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법무부 검사는 일선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곳인데 그때 본인의 업무 능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법무부로 발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성실하고 또 책임감도 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까지 저렇게 잘 오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와 일할 당시에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의 자문기구였던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가 국민참여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재판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왔는데.
국회를 함께 다니면서 그것이 입법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봤고. 매우 개혁적인 성향의 검사이기 때문에 민주진영에서도 매우 믿을 만한 그런 검사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이정현 직무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대장동 수사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저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으로 발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대장동 사건이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공직자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말을 바른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트집을 잡고 그런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국힘 국회의원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유재광 앵커: 갑자기 대장금 어린 장금이 대사가 생각나는데 "저는, 제 입에서는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물으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그런 건가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정현 대행이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 결과를 지켜보고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볼 취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속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지 이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야 한다는 거는?
▲박균택 의원: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 드러났는데,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인 것이 드러났는데 끝까지 '고' 하겠다.
'나는 후퇴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정할 생각을 않고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건 공무원이 아닌 거죠.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싸움만 아는 사무라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저는 당연히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정현 대검 차장이 공소청 차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작기소가 드러나도 법정 가서 알아서 살아서 돌아오라.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박균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를 하고 칼을 거두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낙마를 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정부가 내상을 조금 입긴 입었는데. 의원님도 지금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장관 가시는 건가요?
▲박균택 의원: 예. 그것은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셔야 어떤 뭐 찬반 의견이라도 밝힐 텐데. 아마 대통령께서 제안하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를 신뢰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검사 출신들이 뭔가 주요 보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진영 내에서 어떤 조금 반대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검사 출신이라고 한다면 부정하고 보는 이런 어떤 시각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내부 분열, 내부 갈등인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좀 신중을 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받을 가능성은 0%일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도 소명이 있으면, 부름이 있으면 굳이 '아, 저는 안 갈랍니다' 그거는 아니신 거죠?
▲박균택 의원: 주실 뜻도 없는데 '받겠다, 안 받겠다' 얘기를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약간 곤란하신 것 같아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국회 국감도 시작하는데 우리 KBC 시청자들께 당부나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예. 이제 10월 6일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저를 국회에 보내주신 광주 시민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또 광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국감 잘 펼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소청 출범, 중수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백 사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전망,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 등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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