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李대통령, 뭘 해도 공소취소 프레임...가랑이 찢어지는 상황, 참 어려워, 고민"[KBC 뉴스메이커]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이제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대법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분이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다음에 수원고법에 근무할 때 대장동 김만배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깨고 무죄 선고한 재판부 배석 판사였고 등등등.

뭐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 무죄, 그런 거를 해 줄 만한 대법관을 선임하려고 청와대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 네. 일단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초 제청한 손봉기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 가운데서 특정인을 찍어서 '누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세간의 분석인데. 설사 그런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김민기 판사가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혼자 한 재판이 아니고.

그때 3명이 있는 합의부에 아마 배석 판사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배석 판사의 한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것과 이 대통령 공소기각을 이제 그렇게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사실 공소취소나 재판이나 이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로 모든 걸 다 이제 해석을 하는 프레임이 지금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하여튼 민주당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고민입니다.

이게 보수 언론도 그렇고 사실 우리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또 상당수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해 있다.

이걸 풀어나가는 게 참 우선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것도 관련된 질문일 것 같은데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발령했는데. 이게 이제 10월 2일이면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며칠 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 하라고 한 건 아닐 테고. 공소청장 권한대행을 하든지 공소청장으로 정식 임명하든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정현 차장이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나와서 "매우 잘못된 수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를 세게 했는데.

이것도 결국 공소취소하려고 이런 분 발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의겸 의원: "쌍방울 수사 매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닌가요? 있는 걸 있는 대로 말씀을 한 거고. 이것도 이제 프레임 이야기를 참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지금 10월 2일이면 공소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정현 고검장이 말하자면 친이재명, 친이재명은 좀 과한 표현이고, 아무튼 우호적인 그런 검사가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건 이제 공소 취소로 가려고 하는 수순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게 검사가 지금 말하자면 윤석열 때 친윤과 또는 반윤 또는 비윤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중수청장 지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제 중수청장 지명자는 '친윤'이라고 중수청장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윤'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소청장에 앉히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편다면. 사실 아무도 앉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중수청은 수사를 하는 데니까는 친윤 검사 안 된다는 거고. 여기 공소청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는 반윤 내지는 친명은 안 된다. 그런 거 아닌가요?

▲김의겸 의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 윤석열 정부 때 친윤을 한 검사를 지금 새 시대에 새 정부에서 공소청장으로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결국은 뭐 아예 입 닫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싸웠던 검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의 제기를 했거나 또 반대했던 사람은 그건 이재명 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유재광 앵커: 공소취소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김의겸 의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 선택을 하면 또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가랑이가 찢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 이정현 검찰총장 권한대행 대검 첫 출근하는 날에 공소취소 관련한 질문들을 기자들이 당연히 하니까는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하겠다는 워딩 아닌가요?

▲김의겸 의원: 아니죠.

△유재광 앵커: 아닌 건가요?

▲김의겸 의원: 네. 이 공소취소가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관련된 법률이 없어졌다거나 폐지됐거나. 또는 그 수사 자체가 공소죠,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표적 수사였거나 아니면 조작 기소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런 상당히 엄격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게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법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국민들도 '아, 이 정도면 공소취소 할 만하네' 또는 '저것 가지고 공소취소를 해?', 이제 그런 여론들이 또 형성이 되겠죠. 그런 원론적인 말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KBC 뉴스메이커"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