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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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수조 "정청래·김어준팀, '공소취소 거래설' 먹혀...이재명 이겨, 극좌 유튜버에 휘둘려"[여의도 진검승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 국회 본회의 처리 관련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을 앞세운 김어준-정청래팀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겼다. 거래설이 먹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수조 대변인은 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 당·정·청 합의 발표 다음 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심정심'을 말한 것 관련해선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가 극좌 유튜버에게 쪼르르 달려가 보고를 하고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손
      2026-03-21
    • 조국 "이 대통령, 힘 있을 때 검찰 제대로 해체해야...아님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 경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만찬 자리에서 검찰 개혁 관련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주문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상당수는 '이러려고 이재명을 대통령 지지한 게 아니다' '이재명도 대통령 되더니 변했다'는 강한 성토와 비판 발언을 쏟
      2026-03-16
    • 검찰개혁 '빈대' 논란...박균택 "이재명 정부, 원칙 지켜...스스로는 수사 못 해, 잡을 것 잡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두고 당청 간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미묘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며 신중하고 정교한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선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쌍방울 사건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고검장 출신 박균택
      2026-03-10
    • 검사는 무슨 금테 둘렀나...신장식 "검사들, 상상도 못하겠지만...그냥 일반 공무원 만들어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해 독소 조항이 곳곳에 담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검찰 특수부 확대 아니냐는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어제 정부 입법예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의원: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얘기부터 해보죠. 이혜훈
      2026-01-20
    • 박지원 "지귀연, 나 서해 피격 무죄 선고...아 저런 분이면, 尹 사형 선고 확신, 느껴"[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씨 1심 사형 구형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2월 19일 선고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서해피격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저는 ‘아, 저런 분이면 윤석열 사형 선고하겠다’ 하는 희망을 보았다"며 이같이 자신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잘하고 있다. 윤석
      2026-01-16
    • 박지원 "검찰 특수부가 중수청 접수? 봉욱 장난?...턱도 없어, 검찰주의자들 도려내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총리실이 검찰개혁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확대하는 격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저희가 신년 초에 신년특별대담하느라 '여의도초대석' 올해 들어 의원님 처음 모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지원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발전하십시오. △유재광 앵커: 감
      2026-01-15
    •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당에서 충분히 논의 뒤 정부가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될 공소청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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