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연금 수급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기초연금과 긴급복지,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각종 복지제도의 맹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소 씨와 동성인 김용민 씨의 혼인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소 씨와 김 씨를 두고 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