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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여고생 강간살인죄 장윤기 1심 선고. 지금 강간살인죄는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2개밖에 없는데. 일단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1심 판결.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요. 이제 현대 형벌 제도는 이제 교화, 교정의 기능이 있고. 또 이제 징벌, 응보의 의미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정말 사형이 나와도 모자라는 심정이고. 지금 이제 이채원 양의 유족들도 이걸로는 이제 안 된다고 많이 우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사형 집행도 안 되고, 사형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재판장도 판시에서 이런 내용들을 밝혔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사형이 선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건대 이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 집단 안에서 사건을 암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또 커다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로잡아가야 하는 큰 과제를 남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은 1심 선고 후에 납득할 수 없다 하면서 엄청 울던데. 오열을 하던데.
사형 집행과는 별개로 사형 선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그런데 이게 뭐 천하에 아무리 죽을죄를 지었어도. 이게 무기징역이 법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면 징역살이 20년 넘어가면 가석방이나 감형 이런 심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윤기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는 거고.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논쟁거리죠. 지금 사형제 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데. 대한민국이.
사형 집행을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제를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재광 앵커: 천주교 아니신가요?
△손수조 대변인: 아, 천주교는 아니요. 근데 사형제 부활, 이거는 이제 물론 반대 논리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어요. 모든 것이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 장윤기 사건처럼 이렇게 굉장히 정말 패륜적인 사건들. 이렇게 극악한 성범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대한민국, 국가가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사형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다시 사형제 국가로 돌아갈 수 있는가. 가령 국회나 이런 사회 공론장 안에서 굉장히 논란도 첨예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지금 완전히 폐지된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 경찰을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느냐.
장윤기 사건 보십시오. 경찰이 자기들끼리 사건을 은폐하고 암장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완전히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이었어요.
무기징역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폭행치사로 징역 몇 년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 이런 사법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런데 진짜로 검찰 보완 수사가 아니었으면 장윤기가 일반살인이나 강간치사 이렇게 갔으면 징역 십몇 년 받고 끝났을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당장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했는데. 지금 청장도 제대로 임명을 못 하고 있고. 경찰청장 공석인 지는 1년 8개월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수조 대변인: 네. 10월 2일을 기해서 78년간 이어져 왔던 대한민국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전히 그 수장은 비어 있고. 지금 검찰청 로고 지우는 데 예산이 95억 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와중에도 이재명 정권은 어떤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올렸습니까? 김승원. 그리고 그 김승원이 연결됐던 제넨셀 대표는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이 됐죠.
지금 룸살롱 오빠 청탁.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올려놓고. 그 인사의 책임은 아무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후에 김현지 부속실장 설이 있는데.
국감에 불러서 좀 물어보자. 깨끗하면 나와서 밝히라. 그런데도 김현지는 지금 부르지 않겠다고 철통 방어를 치고 나오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굉장한 우려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장도 없이 출범한 공소청 중수청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크고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검찰청을 반드시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청 부활시키나요?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손수조 대변인: 그럴 예정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쪽에서 잡으면 검찰청 없애고 저쪽에서 잡으면 다시 부활시키고. 핑퐁 대는 거 아닌가요?
암튼, 이거는 토론과는 상관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이거는 제가 윤상현 의원 인터뷰할 때도 그 표현을 쓰시던데. 국민의 힘이 정권 잡으면 뭐 뭐 뭐 하겠다. 요즘 부쩍 자신감이 좀 많이 붙어 있나요? 국민의힘이.
△손수조 대변인: 뭐 저희가 저희 입으로 저희가 잘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정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실망이 지금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일단 용혜인 김승원,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올린 거, 여기에 대한 국민 분노가 굉장히 크고. 용혜인 김승원 낙마 속에서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들을 봐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을 견제하고 목소리를 내고. 장외 집회도 하고. 야당 할 일을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따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야 공방, 영화 '암살자(들)' 논란,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사형제 부활, 가석방 감형 없는 무기징역 도입 등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vs 손솔 진보당 의원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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