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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농가소득 안정화 문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서삼석 위원장: '소득 안정화'는 농민들과 어민들이 농사를 지었거나 고기를 잡아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보장'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법으로도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농업의 역사가 5천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품목별 최저가격 보장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안 되고 실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상 기온이나 기후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재해를 입었을 때 완벽하게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대폭 확대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아직은 지금 정착 단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농사지은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농가소득 안정화 얘기가 나온 게 진짜 하루이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에 있는 건가요? 뭐를 해소해야지 이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풀릴 수가 있는 건가요?
▲서삼석 위원장: 내가 농사지어서 출하를 했을 때, 씨앗을 뿌렸을 때 이 농산물은 출하 시 가격이 얼마가 될 거다 라는 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유통은 두 번째인데.
한국은 조금만 많이 심어도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 버리고 조금만 적게 생산이 되면 수입을 해서 오히려 더 가격이 다운되는. 많이 생산되면 많이 생산된 대로, 적게 생산되면 적게 생산된 대로 생산자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간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아니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됐다고 도움이 안 되고, 흉작이면 흉작이어서 도움이 안 되고.
▲서삼석 위원장: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되니까 도움이 안 되고, 적게 생산했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걸 수입을 해버리니까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런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 농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삼석 위원장: 그래서 품목별로 수급 조절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하는 게 최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잘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작지만 협동조합, 농협 같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계약재배만큼이라도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생산자와 협동조합 간에도 이런 것들이 신뢰관계가 좀 덜 구축이 돼 가지고 정착이 안 된 데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정착이 안 되는 건가요?
▲서삼석 위원장: 그런 것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만들고 양곡관리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법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시행이 되면 조금 나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수입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데서 오는 허탈감, 박탈감, 상대적인 소득감소 이런 것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런 프레임을 짜주는데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입을 많이 해서 우리 농가가 어렵다는 건가요? 뭔가를 수입을 많이 들여와서?
▲서삼석 위원장: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려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적게 생산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많이 생산됐을 때는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적게 생산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수입해서 그걸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왜? 국민 전체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미명 하에.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그걸 사 먹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네요?
▲서삼석 위원장: 그렇죠. 물가, 물가, 물가의 주범은 오직 식탁에 올라와 있는 농수축산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미치는 영향도 지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언론도 좀 나름 이렇게 일정 책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가령 벼 수확 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작물 수확 철 되면 가격이 안 맞으면 막 갈아엎기도 하고.
여의도에서, 국회 앞에서 볏가마니 불태우기도 하고. 막 그런 시위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거는 안 보이길래 그냥 이게 어쨌든 대충 다 해결이 된 건가?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삼석 위원장: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는데, 속도감을 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나름 대안을 제시를 해서 소매를 하거나 비축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봐왔던 것들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뭔가 성의는 정부가 보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미봉책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서삼석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다시 또 원래 질문으로 돌아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입을 안 할 수는 없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서삼석 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완벽하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작물을 그 양을 완벽하게 지켜서 생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산하든 적게 생산하든 계약재배를 통해서 출하를 하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일반 시장에 출하를 하게 되더라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 생산비를 보장을 해주면 이런 문제들이 다소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최저 생산비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걸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서삼석 위원장: 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국가 예산에서 우리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삼석 위원장: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전체 예산의 농업에서 3%를 이렇게 요구하는데. 금년 예산까지도 그 3%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가 국회에서 보고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 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섞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재광 앵커: 3프로면 이게 적은 건가요? 근데 농업 예산이 3%가 안 되나요? 왠지 더 될 것 같은데.
▲서삼석 위원장: 안 되니까 해달라는 거죠. 농업예산이 약 한 20조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이 수퍼 예산이 된다고 하니까 농업예산이 20도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3%를 채우려면 안 되겠죠.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유재광 앵커: 그러면 농업예산은 주로 뭐 어느 데다 쓰는 건가요? 이거는.
▲서삼석 위원장: 농협 예산이야 쓰는 데가 많죠. 일단 국민들의 먹거리, 식탁을 책임지는 그런 데 쓰이는 예산이 제1 예산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거, 그다음에 생산기반시설을 확충도 해주고 보호하는 그런 예산도 지원도 해야 되고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재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보전이나 보호해 주는 그런 비용. 이런 데 주로.
△유재광 앵커: 그게 20조 갖고 다 커버가 되나요? 그런데.
▲서삼석 위원장: 부족하니까 항상 아우성이죠.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은 더 늘려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문제점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농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해달라,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를 왜 정부에서 안 해주나요?
이게 그렇게 큰돈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3% 채워주는 게. 지역소멸, 국가 소멸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서삼석 위원장: 소멸이라 하면은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출생하는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출생률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이농 이촌하는 그런 현상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되짚어 보면은 먹고살기 힘드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든 어촌에서 고기를 잡든 축산을 하든 양돈을 하든 임업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보장이 되고 소득이 보장이 돼서 결혼도 하고 출생률도 높여가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보육, 의료 이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지역소멸 문제나 인구소멸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거운 문제이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노력만 갖고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책임하에 지원하에 또 예산하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지역소멸 및 인구소멸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으로 최초 발의도 하고. 또 '농어촌 주민지원 기본소득' 이것도 저도 발의했고 여러 동료 의원들도 발의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지 않는 그런 소득 문제,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해결 없인 인구소멸이나 지역소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재광 앵커: 노력한 만큼은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 상당히 와 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삼석 위원장: 땀 흘린 만큼의 대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 만큼은 본전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은 고사하고라도.
△유재광 앵커: 그게 돈이 됐든 노동력이 됐든 땀이 됐든.
▲서삼석 위원장: 큰 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씨앗을 사다가 비료를 주고 농약을 쳐서 농작물을 길러내 가지고 시장에 내놨는데 내가 투자한 만큼 그 가격에 못 받으면 손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지역소멸, 인구소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지. 누가 오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도 떠나는데.
△유재광 앵커: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말로는 지역소멸 대응 얘기를 하는데 진짜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삼석 위원장: 생산비 보장,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삼석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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