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경찰에 모든 권한 줘도 되나?' 우려 있어…전건송치로 통제해야"[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의 주요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양부남 의원 :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 먼저 좋은 소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KBC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의원님께서 2026 KBC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의정활동 무엇이었습니까?

▲ 양부남 의원 : 지난 1980년 5·18 당시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든지 학사 징계를 받아서 제적을 당한 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법 체계상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부분에 있어서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5·18 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가 길을 터놨고요.

또 하나는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있어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75%는 소방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25%는 안전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게 늘 지방교부세법의 일몰법으로, 부칙을 해마다 소방관들이 이 법을 연장해 달라고 계속 하소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소방에서 국회에 와서 이 일몰법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 없이 법에 의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제가 법제화했다는 게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입법 성과고요.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의 유람선으로 한강버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강버스가 교통수단이 아니라 제2의 유람선이 될 거라고 제가 늘 지적을 했어요, 2년 동안. 그 문제점이 그대로 현실화됐다. 이걸 지적한 게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던 의정생활로 생각이 듭니다.

△ 신민지 앵커 : 반면, 아쉬움이 남거나 아직 이루지 못한 과제도 있었을 텐데요.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 양부남 의원 : 지금 제 지역구가 서구을입니다. 여기 마륵동이 있는데 마륵동에 탄약고가 있어요. 오랫동안 이 탄약고가 이전되지 않아서 우리 서구을 마륵동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요. 이걸 국회에서 예산도 넣고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금년 9월경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우리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데 마륵동 탄약고 이전하려고 했던 곳, 거기에 그 장소가 포함이 돼 있어요. 큰 틀에서는 잘 됐죠. 우리 광주에 큰 공장이 들어서니까. 그렇지만 마륵동 주민들은 보다 더 많은 기간을 탄약고가 이전되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것. 이게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내해야죠. 광주를 위해서, 전남을 위해서 더 큰 사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양보한 것이고 언젠가는 옮기게 되니까요.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워요, 지금.

△ 신민지 앵커 : 국방부와는 어떻게 대안을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 양부남 의원 : 제가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어요.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이전하려는 곳에 반도체가 들어서니 제가 첫 번째 조건을, 현재 군 공항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2028년까지 전국 3개 지역으로 비행기가 소산을 합니다. 그럴 때 탄약고도 데리고 가라 이야기를 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그것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금 망운면 일대로 이제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공항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탄약고를 지어라. 그래서 탄약고를 빨리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 검토를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U-대회 도로 문제, 또한 우리 위파크 주진출입로 문제, 이게 다 군사 개발 제한 구역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서면을 제출하고 또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 두 가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예, 지금 말씀하신 과제가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서 풀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검사장으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국회의원으로 직접 2년을 보내보니까 밖에서 바라봤던 정치와 어떤 게 좀 다르셨습니까?

▲ 양부남 의원 :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이 매우 한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니까 국회의원이 너무나 바빠요. 일이 많고. 그래서 아, 밖에서 봤던 국회하고 정치인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또한 검사 생활할 때는 원사이드해요. 검사는 필요한 시간에 검사실로 사람을 불러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잖아요. 정치는 그와 반대죠. 내가 유권자를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유권자를 찾아가야 되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전혀 다른 삶이죠.

△ 신민지 앵커 :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차이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 양부남 의원 : 네, 많은 차이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또 이제 최근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다시 당 법률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당에서 의원님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저는 법률위원장을 두 번째 합니다. 2022년 딱 이맘때 제가 법률위원장을 처음 임명을 받아가지고 총선 직후까지 했으니까 1년 8개월 했죠. 그때는 원외,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고 그때는 많은 아쉬움이 남죠. 원외 법률위원장으로서 한계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때 아쉬움을 좀 만회하려는 생각이 있고 당에서 저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문제, 또 민주당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이슈를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고소·고발도 하고 또 당이 어떤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문제도 하고, 당이 안고 있는 어떤 법적 현안에 대해서 법률위원장으로서 어떤 조언도 할 수가 있고 많은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민지 앵커 : 이제 본격적인 의정 활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 제주 성인 실종 사건을 비롯해서 경찰의 부실 대응, 그리고 이른바 사건 암장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 실종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제주 실종 사건의 경우는, 실종 사건은 오로지 경찰에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검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고 검사는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실종 사건은 경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문제이고. 다만 지난번에 장윤기 사건의 경우는 검사가 마지막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어떠한 죄명으로 할 것인지 검사가 결정했기 때문에 검사의 관여 영역이죠. 그래서 실종 사건의 경우는 보완수사권과 관련이 전혀 없죠. 검사의 영역이 아니니까.

다만, 이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보여준 단면은 이래도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줘도 되는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과 우려가 있죠. 그래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사건의 뭉개기를 없애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가 더 클로즈업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을 마지막에 검사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전건을 송치하는 것. 전문 용어인데 지금은 경찰이 1차 불기소한 사건은 검사에 송치를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만 검사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전건을 송치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소청법 엊그저께 입법 발의됐는데 전건송치는 아니고 이러한 경찰 사건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법통제부가 생기도록 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도 뭐 그런대로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민지 앵커 : 한편으로는 이 전건송치가 사실상 검찰의 권한을 다시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 개혁의 원칙과 충돌하지는 않는가요?

▲ 양부남 의원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충실해야지만이 전건송치가 충실한 겁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것은 수사한 사람 따로, 결정한 사람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1차 무혐의 사건을 자기들이 수사도 하고, 수사해서 무혐의라고 생각하면 종결해 버리거든요. 이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2020년 문재인 정권 때, 그전까지는 경찰에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전건송치 제도가 없어지고 기소 의견만 가진 사건만 검찰로 보내고 있는데 이걸 부활했을 경우에 검사 권한이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특히 경찰에서 그걸 지적하죠. 아니 2020년도에 없어진 제도를 왜 다시 부활하냐. 그런데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지금은 전건송치를 안 해도 가능했던 게 검사에게 뭐가 있었죠? 수사 개시권이 있었죠. 수사보완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던 거예요. 검사의 권한이 다 없어진 것이죠. 수사 개시권도 없어졌고 보완수사권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통제하려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건송치, 2020년도에 없어졌는데 왜 부활하냐. 그걸 평면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어서 전건송치를 안 했지만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건송치를 하는 게 통제에 적절한 제도라는 것이죠.

△ 신민지 앵커 : 다시 실종 사건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찰이 일반 성인 실종자도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이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 의원님도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현행 제도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우리가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자, 장애인,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은 관련 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기 위해서 필요하면 DNA 감정도 할 수 있고 CCTV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개 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영장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 당시에 18세 이상인 사람은 성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제가 방금 말씀하는 성인의 소재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출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종 성인의 경우는 사람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종 성인의 경우도 영장 없이 CCTV로 볼 수 있고 체크카드도 볼 수 있고 신용카드도 볼 수 있고 DNA도 감정할 수 있는 그 법을 제가 발의한 것이죠.

제가 이 법을 발의한 배경은 어느 날 제가 국회 정문을 지나가는데 아주 남루한 아주머니가 실종 당시 성인이었던 딸을 찾아달라고 뙤약볕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국회가 나서서 이 법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해서 일단 행정안전위에서 한번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반대하더라고요. 내용은 경찰 일이 많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동력을 얻을 것 같아요.

△ 신민지 앵커 :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물론 그렇죠. 채무,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해서 소재를 감출 수도 있죠. 또 스토킹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자기 소재를 감출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법에 보면은 무조건 소재를 찾아달라, 실종됐다는 신고를 누군가 했을 때 소재를 확인했을 때 무조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누가, 당신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다. 그런데 당신 거 알려줘도 되냐?' 그 사람이 '노' 하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쪽에다가 생사, 살아 있다는 확인은 해줘도 이 실종돼서 찾으려는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 신민지 앵커 :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네요.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면서 경찰의 권한, 그리고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의 공백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 인선이 늦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 양부남 의원 : 한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수장이 있어야 되죠. 수장이 있어야지만이 그 수장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직무대행은 한계가 있어요. 또한 조직 내에서도 직무대행을 바라보면서 대하는 태도하고 조직의 장하고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할수록 좋다. 그런데 그동안 늦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찰이 12·3 내란에 동원됐지 않습니까? 동원됐기 때문에 그 동원된 사람이 어디 선까지냐를, 동원된 사람을 경찰청장을 시킬 수 없는 문제니까 그것을 아마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한 이렇게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질 때 어떻게 경찰을 통제하고 또 경찰의 수사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를 찾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조만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민지 앵커 : 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경찰 조직 개혁을 전담할 기구가 출범을 할 예정인데, 지금 경찰 조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 양부남 의원 : 지금 경찰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건 뭉개기, 암장 수사가 발생된 것은 첫 번째는 경찰관 본인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입니다. 일단 소명 의식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결재라인, 지휘부의 무능력, 기강 해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또 걸러내지 못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개혁할 때는 제도도 고쳐야 하고 수사를 하는 개개인들의 능력도 함양해야 하고 지휘자들의 복무 기강도 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 전문 능력을 함양하고 제도를 바꾸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겁니다.

△ 신민지 앵커 : 이제 다시 행안위 현안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돼 활동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 양부남 의원 : 지난번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존재 이유인데 선관위에 의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 당한 거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제가 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가 이원 조직이라는 겁니다. 사무총장 체제 하에 직원들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상임선거관리위원회 1명만 상근을 하고 나머지는 비상근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요한 결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냐, 사무총장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은 거의 얼굴마담 형식이죠. 결정된 내용을 추인해 주는 정도.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하향시킨 것도 선거관리위원들은 그것을 기억도 잘 못해요.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기억을 못 해요. 사무총장이 그걸 결정을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기구이지 않습니까? 헌법 기관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어떠한 사무 감사라든지 견제를 받지 않은 것이죠.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비상근 체제, 이러한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정리가 될 겁니다. 이원화된 조직을 어떻게 일원화하고 상근 체제로 갈 것인가, 외부 견제와 감사 기능을 헌법 기구라는 그 헌법상 위상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외부 감사 기구와 견제 기구를 할 것인가가 중심으로 제도 개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신민지 앵커 : 또 한편으로는 특위 활동이 재검표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정쟁으로 끝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국정조사가 남긴 성과가 그래도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정된 날짜보다도 연장을 해서 8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공원 집회에 가서 재검표를 해가지고 그 집회를 해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재검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 특검이 발족하면 하자, 특검이 발족하니까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 특검이 임명되니까 특검이 입회하면 하자, 특검이 입회한다고 하니까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가 무산되면서 이렇게 결과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밝혀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선관위의 어떤 인사·채용 비리 등 여러 가지, 또 이번에 투표율 오입력, 투표율 조작 이런 걸 밝혀내서 아마 이런 것이 특검을 통해서 이제 더 한번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 이번의 국정조사의 결과가 큰 기여를 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 신민지 앵커 : 말씀하신 대로 특검 수사에서 채용 비리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점들을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번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중에서도?

▲ 양부남 의원 : 특검에서 가장 밝혀야 할 내용은 투표지 인쇄 (기준) 하향이 어떻게, 왜 된 것인지. 그것이 중앙선관위까지 의견이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표용지가 부족인데 절대량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끝날 때 대두했던 투표율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윗선까지 개입이 된 것인지를 필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 신민지 앵커 :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이 됐습니다. 이제 통합을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특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를 하셨잖아요.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지금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냈던 안은 우리가 연 5조씩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연 5조씩 지원받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이걸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제가 지금 발의를 했어요. 이 법에 보면은 일반 지원 계정하고 반도체 지원 계정으로 나눠서 5조에서 1.5조는 반도체 계정에서 쓰고 3.5조는 일반 지원 계정에 쓰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나눠 놨죠.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급해서 이 법을 일단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 신민지 앵커 : 또 개정안에는 광주 5개 자치구를 각각 ‘시(市)’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잖아요. 이렇게 자치구가 시로 바뀌면 시민들 삶에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변화됩니까?

▲ 양부남 의원 : 제가 이 법을 발의하고 갑론을박, 아주 여러 가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우리 광주에는 5개 구가 있고 전남에는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광주광역시가 없어지고 전남도가 없어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단일한 특별시, 아예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가 있어요. 그런데 22개 시·군은 중앙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걷을 수 있는 세목이 아마 5건인가 될 겁니다. 근데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걷을 수 있는 세목도 2개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22개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죠. 똑같이 광주통합특별시에 속한 자치단체인데 통합되기 전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통합되기 전에 광주에 속했다는 이유로 자치구는 전남도에 속했던 22개 시·군에 비해서 훨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거둘 수 있는 세목도 적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이 약한 거죠. 22개 시·군에 비해서 돈이 적다는 겁니다. 돈이 적으면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지겠죠. 재정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자치권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민 행정 서비스가 22개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발의한 것은 구도 22개 시·군처럼 자치 재정권을 더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균형 있게, 22개 시·군과 균형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또 한편으로는 기존 전남 22개 시·군의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우려는 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양부남 의원 : 이 재원이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걷는 내국세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십몇 프로(19.24%)인가를 보통교부세로 만들어냅니다. 그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게 주는 거죠. 어떠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 중앙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보통교부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통교부세를 유지한다면 5개 자치구에 줄 돈을 기존의 시·군에서 좀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군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왜 나에게 돌아갈 돈을 일정 부분 못 가지고 이 돈을 모아서 어디로 주냐, 광주 5개 자치구, 자치시로 줘야 하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갈 몫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군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앙 정부가 내국세에서 보통교부세로 가져가는 비율을 높이면 5개 구로 올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가 있죠. 이건 중앙 정부가 반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를 시로 전환함에 있어서 중앙 정부가 반대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백몇 개 자치단체가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민이 반대하는 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광주시는 재정이 확보되는데.

△ 신민지 앵커 :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또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라서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확보한 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써야 하는 용처가 참 다양하잖아요. 문화도 있고 복지도 있고 교통도 있고 한데 어느 부분부터 좀 쓰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이 문제는 광역시장이 광역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쓰는 게 적절한데, 제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광주가 있고 동부권, 서부권 권역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권역별로 이해가 상충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권역별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뭔지를 확인해서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이 돈을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신민지 앵커 :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국회 심의가 남았는데 전남·광주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전남광주가 지금 확보해야 될 게 공개는 안 됐는데 광주시에서 요구했던 예산안 중에서 많은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근데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꼭 필히 반영될 부분은 AI, 반도체, 자동 모빌리티 사업, 이런 첨단 산업에 필요한 예산, 그런 첨단 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마륵동 탄약고 이전도 문제지만, 풍암동 풍암교차로 교통 체증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AI 신호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AI 신호기를 설치해서 신호기가 차량의 이동량에 따라서 적절한 신호 체계를 변동할 수 있도록 그걸 해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차선을 하나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차도를 만드는 겁니다. 지하차도를 4차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통단지 입구까지 지금 풍암교차로에서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려면 이 지역이 대도시 교통 혼잡 지역으로 채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풍암동에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라는 게 있어요. AI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AI를 체험하고 문화 체험을 하면서도 AI 체험을 할 수 있는 아트 앤 사이언스 파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을 제가 직접 좀 챙겨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행안위에서 작년에도 강력히 주장했던 게 구 적십자병원. 구 적십자병원은 지난번에 5·18 때 많은 환자를 치료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 5·18 구 묘지 공원화 사업, 이 부분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행안위에서 계속 챙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 양부남 의원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우리 민주시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다시금 어떤 내부 분열을 해결하고 민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당으로 다시 나아갈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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