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무안 망운면 일대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군공항 이전에 대해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정확히 후보지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무엇보다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지원 방안과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현재 주민들이 이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할 것인가하는 수용성, 그리고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약속을 했던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이라며 "수용성과 신뢰성이 저는 담보돼야만 이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속도에 치중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워 이전 절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하나에서 열까지 투명하게 모든 정책들을 현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은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강압적으로, 아니면 다른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안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군공항 이전과 국가산단 조성을 직접 연계해서 바라보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서 의원은 "군 공항 이전과 연계된 국가산단 지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무안이 기존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와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이 실제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좋은 환경과 입지 여건에 걸맞은 그런 우수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후보지라는 그런 딱지를 떼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산단에 유치할 산업으로는 반도체 관련 기업을 제시했습니다. 서 의원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좀 더 산단으로서 효능감을 이렇게 낼 수 있어 있지 않을까"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를 신뢰성 차원에서 책임 있게 속도감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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