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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여파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 상당수는 "서울 민심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6일)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우려하는 등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도 한 번에 없애지 말고, 제도 시행전 보유한 사람들은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다만 "초고가 주택에 한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 정치 패널을 초청해 '8.3 세제개편' 더불어민주다 서울 의원들 의견 분분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에 조세 정상화라는 틀에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세제개편이 있었는데, 거주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장특공제 관련해서 비거주 요건을 빼다 보니까 앞으로 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 사유를 좀 더 촘촘하게 짜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 전월세 부분, 그리고 공급 문제까지 나왔는데 당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서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한 번 방침을 정했을 때 이게 만약에 후퇴하거나 흔들리게 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 혹은 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면서 "어쨌든 정책을 정당에서 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약간의 진통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금 세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율한 것이고 9억도 사실은 실거래가로 하면 15억이고, 또 1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올린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미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이게 거의 '부자 증세'로서 고가 주택 아파트 혹은 비거주 1주택자들 위주로 한 건데 여기서 후퇴하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여러 기조가 다 흐트러지는 거"라면서 "보완 수사권도 결국은 이 정부가 완전히 폐지해서는 안 될 것처럼 간을 보다가 강경파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완전 폐지로 가지 않았냐?"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기조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정도만 후퇴할 거라고 보고, 다만 비거주 1주택자 9억 원으로 종부세 기준을 낮춘 거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 때문에 똘똘한 한채로 몰리고 그래서 강남의 주요 지역들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논지를 계속 설파해 왔다"면서 "이제 와서 후폭풍이 세지니까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제 개편이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다 부동산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고 눈 가리고 아옹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 폭탄 때렸지만 오히려 더 올랐고, 윤석열 정부 때는 보유세 깎아주고 세금 부담 완화해주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면서 "우리나라는 보유세, 취득세도 세고 거래세도 높은데 이런 대책으로는 절대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자기 지역구에 후원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집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면 죽도 밥도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래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세 부분 개선을 통해서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아보겠다는 방향성은 옳다고 보고 오히려 더 가혹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지역 초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체 국민에 대비하면 한 줌에 지나지 않는데 그 사람들 말에 자꾸 휘둘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여당 의원들 중에도 본인들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돈 좀 있으신 분들 이른바 지역 유지들은 대체로 그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나 고가 주택에 사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자꾸 증세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증세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면서 "OECD에서 한국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해라, 양도세는 낮추고 거래세는 낮춰라고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래세, 양도세 부분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완화하는 수준이고 보유세는 또 제대로 강화하지 않고 지나치게 핀셋으로 강화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시가 40억 원짜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주택자이고 노령이라면 최대 공제를 받아 고작 147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고가에만 국한해서 그렇게 증세를 하는 안이고 어떤 경우는 35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덜 내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지나치게 보유세 강화 폭을 넓히게 되면 공격을 받을까 봐 굉장히 초고가 쪽으로 핀셋 증세를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사실 거래세 부분은 조금 완화를 해서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도 필요하고, 취득세도 사실 한국 부동산 세제라든지 여러 세대 중에 취득세야말로 굉장히 후진적인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제라는 거는 부동산이 변동을 하기 전에 미리 구축이 돼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는 과정에서 세제개편을 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당장 집값 안정에 바로 기여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에도 초고가 핀셋 증세에 그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걸 건드려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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