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여파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 상당수는 "서울 민심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6일)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우려하는 등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을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OECD는 "이런 개혁이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 누진성을 높일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