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형소법 개정 반대표, 혼자 굳이? 함 튀려고?...아니, 바로 그런 게 다수 오만 억압, 안 져"[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명.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 반대, 기권 의원의 숫자입니다. 반대 둘. 한 명은 '노무현 대통령 사위'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그리고 또 한 명은 소아과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 텐데. 그냥 투표 불참도 아니고 왜 굳이 투표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여의도초대석', 이주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저희 '여의도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KBC 시청자 그리고 전국의 호남 향우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KBC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얘기 바로 해 보겠습니다.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검수완박 법안에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함께 '유이'하게 반대표를 행사하셨는데, 일단 반대표 던진 이유, 총론에서 왜 반대를 하셨는지?

▲이주영 의원: 지난 시간을 우리가 아울러 봤을 때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을 할 때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건수사나 표적수사와 같이 기존에 검찰에서 해왔던 것 중에 우리가 지적받았던 것들은 분명히 개선해야 하고 또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능을 개혁할 것인가 혹은 기능을 없앨 것인가 하는 질문은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당위가 있는가 보다는 국민에게 이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으로 다가갈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진행되어 온 모든 논의 과정이나 명분이나 속도나 시점이 모두 정치적인 당위는 강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불안. 그리고 급격하게 바뀌는 제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식 시킬 만큼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후에 나온 결론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부작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계신데요. 그 모든 부작용과 그것을 견뎌야 하는 시간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저 또한 곽상언 의원님과 같은 취지로 이번에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처음 모셨는데 말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부작용이나 국민들에 피해가 가면은 그 부메랑을 집권여당이 다 맞을 텐데, 그럼 당장 내후년 총선에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런 일을 할까요?

▲이주영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하실 만한 일이니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시기와 속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거대 여당으로서 대통령실, 행정부, 국회까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을 때 해야 한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당위. 그리고 그 서사를 완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고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 그만큼의 호응과 또 설득을 이끌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재광 앵커: 각론을 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저는 피해자를 내내 기다리게 하고 가해자를 내심 기뻐하게 하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돈이 있어야만 제대로 변호 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거는 공소기각 사유 추가 관련한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맞습니다.) 왜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주영 의원: 지금 바뀐 대로라면 필요한 것은 힘이거나 혹은 돈입니다. 지금은 검사들이 어느 정도는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정부 그리고 국가기관을 국민들이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수사 시스템 그리고 그 수사 기법에 대한 인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돈을 써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혹은 힘이 있어서 그 수사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 아무리 피해를 입었더라도 나에게 법률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는 경우에 나는 모르는 상황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대처하거나 감당할.

△유재광 앵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흔히 무전유죄라고 하잖아요.

▲이주영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검찰에서 직접 나서서 어느 정도는 중재를 하거나 보완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보완수사에 대한 것들이 일절 삭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로서는 지금 이제는 경찰이 '이제 끝났다' 혹은 '더 이상은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추가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가 막막해지고. 지금 새롭게 발생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해지거나 혹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오히려 돈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돈이나 힘이나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이 가장 늦게 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격차가 지금에 비해서 현저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공소기각 사유 이거 위법한 수사, 소추재량권 일탈. 이건 어쨌든 검사가 가진 권한을 남용을 했을 때 판사가 재판을 그냥 취소해 버리는 건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재명' 이름 석 자를 빼놓고 보면은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이주영 의원: 어쩌면 그 '이재명' 석 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영 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 의문이 사실 여러 곳에서 나올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소권 남용은 판례에 의해서는 현재의 법률로도 어차피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다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적법한 절차이고. 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유재광 앵커: 현재도 가능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도 공소기각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재명 때문에 이런 걸 만든다. 거꾸로 보면. 모순 아닌가요?

▲이주영 의원: 그런데 여기에 '모호함'이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조문에 보시면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대한' 혹은 '현저히'는 사실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명시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개인 혹은 어떤 단체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공소기각 문을 크게 넓혀 놨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이주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빨리?'라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계신 것이고요.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 특정한 무엇을 상정했을 때 나머지가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현상이 납득되면 그 존재는 실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것이죠.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상정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 그 주변의 모든 이야기가 설명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왠지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주영 의원: 그런데 지금 이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에 두면 이 모호함과 이 시점과 이 다급함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야기는 논의에서 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여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는 것이 훨씬 국민들께 투명한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가 결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오만과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민주당의 경솔함에 반대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쓰셨는데. 여당의 오만과 경솔함. 이거는 그 제인 오스틴 소설 '오만과 편견', 언뜻 이게 떠오르기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오만하고 경솔한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도 사실 나에 대한 이야기와 타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만과 편견이 관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오만과 편견 어쩌면 오만과 경솔함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표결로 그냥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사실 너무 많아진 것은 숫자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민주당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한 설득의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다 좋은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혼자 투표한다고 대세에 아무 저거가 없었을 텐데. 굳이. 지금 보니까는 이준석 대표랑 천하람 의원도 그냥 투표에 참석을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주영 의원: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굳이 나서는 것으로 돋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많았을 거예요.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말이나 선동으로 주목을 끄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죠. 그리고 작은 정당의 비례대표 초선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운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법안과 표결로 조용히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유재광 앵커: 어디서 배우셨나요?

▲이주영 의원: 저희 선배 정치인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원래 의료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의료계에서 정치를 밖에서 보고 계시던 저희 은사님들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언론이나 혹은 회의장에서 아주 격한 이런 이미지로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에 국민이 기대하시는 바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도 일단 주목을 좀 받아놓고 나면은. 뭐 말이라도, 한 자라도 기사라도 더 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이주영 의원: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스스로의 판단과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을 제가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것은 저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반드시 모든 표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과 반대로 혼자 투표한 적도 있었고요. 많았습니다. 논란이 되지 않았고 돋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고 저의 표결로서 저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국민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저거 튀려고, 이번에 튀어 보이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주영 의원: 그럴 수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다수와 다른 의견은 표결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의 문제의식도 아무 곳에서도 들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작은 목소리지만 이렇게 일을 하고 굳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는 또 다수가 아닌 소수의 목소리도 계속 내도 되는구나. 내야 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보니까 노란봉투법 표결 때도 반대표 행사하셨고.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같이 올리셨는데. 정작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은 또 반대표를 하시고. 뭔가 확실한 소신은 있는 것 같은데, 기준과.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가 궁금합니다.

▲이주영 의원: 제가 하는 모든 표결은 휩쓸려서 하는 표결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만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편향되지 않게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뜻이 옳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모두 정의롭다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배경을 만들어 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에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시는 삶을 함부로 방해하거나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국민들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가는 정치, 겸손한 정치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22대 국회 시작할 즈음에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이주영 의원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엄청 내공이 세다'고 했는데. 내공이 정말 세 보이십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영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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