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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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레절레' 나경원 "'거부권 거부' 李, 사법 정상화?...'범죄자' 대통령 뽑아놓으니 이 사단, 난리 파탄"[KBC 뉴스메이커]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을 향해 징벌적 세금청구 폭탄을 던졌다.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인데. 표현이 엄청 셉니다. 징벌적 세금폭탄, 지옥문. 대한민국 뉴스 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들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이재명 정권을 향한 이 날선 비판들의 주인공. 5선 중진, 원조 ‘보수 여전사’ 나
      2026-08-09
    • 이주영 "형소법 개정 반대표, 혼자 굳이? 함 튀려고?...아니, 바로 그런 게 다수 오만 억압, 안 져"[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명.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 반대, 기권 의원의 숫자입니다. 반대 둘. 한 명은 '노무현 대통령 사위'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그리고 또 한 명은 소아과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 텐데. 그냥 투표 불참도 아니고 왜 굳이 투표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여의도초대석', 이주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
      2026-08-03
    • '‘영교 형' 서영교 “78년 오욕 검찰, 역사 뒤안길로...엄청난 일, 검사는 기소만, 불가역적”[KBC 뉴스메이커]
      ◐유재광 앵커 :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개시와 인지수사, 직접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하나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한국 사회와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무소불위 검찰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뉴스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국회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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