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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무회의 생중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장·차관들한테 뭐 물어보는데 답변이 막히면 "잘 모르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깬다고 하는데.
앉아 있는 장·차관들 막 이렇게 깨는 걸 보면 '야, 저거 이 대통령이랑 함께 일하는 거 좀 많이 피곤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힘든 것도 있지 않나요? 대통령이랑 함께 일하는 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 무슨 뭐 심술로 물어보고 깨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이면 아주 세세한 숫자까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어떤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그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준으로 봐서 '아, 이 정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싶으면 '알아보고 보고해라' 이렇게 하시고.
또 국무위원들도 '학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이제 꾸중을 하시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이건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답변을 한 경우. 이 두 경우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시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렇게 하시려면 대통령 본인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다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윤호중 장관: 아시니까 질문을 하시겠죠.
△유재광 앵커: 아는 걸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윤호중 장관: 아니 생방송을 하는데 혼자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좀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 못 맞춰주시는 사람들에겐 이제 좀..
△유재광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든 만큼 그만큼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 그런 게 있다면 언제가.
▲윤호중 장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이루어질 때 보람을 느낍니다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의 일부인데,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라면 이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행안부가 총괄하게 됐다.
△유재광 앵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안 내용이 골자가 어떻게 되나요?
▲윤호중 장관: 법안의 내용,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제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게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자활기업, 마을기업, 또는 이제 소셜벤처,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각 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예산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안 돼서. 그러니까 각자 여기저기서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사회연대경제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에서, 그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하고 매칭이 돼서 일을 해야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데. 이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행정안전부가 그걸 잘 버무려서 지방정부에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이제 '햇빛소득마을'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뭔가요?
▲윤호중 장관: 햇빛소득 마을이 이제 각 지역의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햇빛발전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그 이득을 이제 마을에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햇빛연금으로 각자 소득을 늘리기도 하는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엊그저께 이제 전부 한 180곳 가까이 1차 신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안에 700곳에 이 햇빛소득 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바로 사회연대경제 정책이거든요. 이 개념이 처음 체기된 게 2012년, 20133년 이때 우리 사회에서 제기가 돼서 2014년부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년이 지났잖아요. 13년째인데. 13년 동안 이 법이 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왜 안 되는 건가요?
▲윤호중 장관: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것을 이념적인 법안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사회주의공동체 커뮤니티, 꼬뮨, 이런 걸로 보는 건가요?
▲윤호중 장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재위원으로 그 법을, 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
△유재광 앵커: 국회 임기가 바뀔 때마다.
▲윤호중 장관: 예.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가 되고. 다시 내고 또 다시 내고. 세 번째 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거거든요.
그 법안 심사를, 제가 기재위하면서 기재위 법안소위에 들어가서 실제로 심사를 해봤는데.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 이거 협동농장 이런 거는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니냐.
△유재광 앵커: 협동농장 이스라엘도 하잖아요.
▲윤호중 장관: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FC바르셀로나 축구팀도 협동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먹는 선키스트 오렌지주스 썬키스트도 협동조합이고요.
그런가 하면 스페인 가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워낙 커서 스페인 재계 서열 5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협동조합들이 자유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과 함께 같이 경쟁하면서 상행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득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가치 추구를 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보다 더 폭넓게 지원을 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 이런 것을 극복해 보자.
사실 대기업 보고 지금 이제 내려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안 내려가던 대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AI 시대에
△유재광 앵커: 장관님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윤호중 장관: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풀뿌리 연대 경제 주체'를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각 지역마다 각자 기업활동을 하게 도와주는 일을 행안부가 총괄하게 됐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윤호중 장관: 네. 그런 지원을 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지금까지는 국가 정부에 그러니까 주무 부처로 지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장관으로 와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 부처로 행정안전부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연대 기본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요즘은 그게 제일 큰 관심인 것 같네요.
▲윤호중 장관: 저는 제가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장관이기 이전에 제 의정 활동 중에 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이 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입니다.
그것을 장관이 돼서 제가 담당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반드시 기본법 통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보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서 좀 길어졌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지방선거 결과 지금 현역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이신데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의 함의.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호중 장관: 예. 선거는 민심은 항상 신성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께서 보여주신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드는 것이 정치인 또 공인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선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이 짧아지시는데요.
이 얘기는 그런데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윤호중 장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희 행정안전부는 선거를 지원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관리나 선거 진행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어떻게든 지원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연락도 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유재광 앵커: 투표용지 부족하다. 그게 일선 투표소에선 오후 2시경부터 선관위로 연락이 갔다는데요?
▲윤호중 장관: 2시경부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데. 저희는 5시 반이 넘어서. (투표 마감 시간 30분 전에 연락을?) 그러니까 뭐 손 쓸 여지도 없이 이렇게.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제도인데요. 다른 나라는 대개 이제 내무부라든가 우리 이제 행안부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부처에서 선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 이승만 1공화국 때 부정선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경험. 특히나 이제 관건 개입 선거가 많았다 보니까.
거기다 그때는 이제 내무부가 선거 관리를 할뿐만 아니라 경찰이 내무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리와 부정선거 처불 업무를 내무부가 다 했던 것이죠.
그러나보니까 투표함 바꿔치기 등 아주 많은 공분을 샀었던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결과로 그러니까 4·19 혁명 또 3공화국 넘어오면서 1963년도에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선관위가 생긴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3년도에 생겨서 지금 63년째 되는 기관이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고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이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제도적 대안도 마련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질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법절차 안에서 결론을 맺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KBC 특별대담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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