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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5·18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한창일 때 SNS에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면서 행안부 차원의 불매운동을 했는데.
부처 장관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자고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는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가 불매운동을 제안한 건 아니고요. 저희 행안부가 구매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기업의 물건까지 우리가 구입, 구매해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게 불매운동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런 의견을 표한 거고. 직원들도 다 무조건 먹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불매운동을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렇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5·18 비하 폄훼, 세월호 같은 것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약간 뭐랄까 부정하고. 이런 거는 왜 자꾸 이렇게 생겨 나오는 걸까요. 이게 뭐 숙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윤호중 장관: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죠. 이념적으로 딱 집어서 어떤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어떤 혐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혐오하면서 그거에 동승해 오는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5·18에 대해서 또는 4·3에 대해서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같이 추념식이나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개헌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헌법전문에 5·18, 부마항쟁과 같은 이런 민주화 항쟁들을 그 정신을 이제 헌법정신으로까지 명기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거죠.
5월 18일, 4월 3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런데 말하자면 상처에 소금을 붇고 제삿날 제사상에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무슨 탱크 마케팅이니 '책상에 탁'이니 뭐니. 이건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안타까움과 분노 같은 게 있어서 SNS에도 올리고 그랬던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행안부가 지금 과거사 정립,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뭔가 제도적으로 조치를 좀 취할 그런 게 있을까요.
▲윤호중 장관: 제도적으로는 이제 의원님들 중에 법안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5·18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8 유공자들을 폄하한다든가 사건을 왜곡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개정안도 있는데.
저는 국회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거나 폄훼, 조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작년 장관 취임사에서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정말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실제로 바뀌었나요? 바뀐 게 있나요?
▲윤호중 장관: 제가 '국민주권 정부'를 강조할 때에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주민자치회를 법적 기구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구가 되면 뭐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윤호중 장관: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생겨나고 주민자치회장을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의사결정에 따라
서 예산 집행도 가능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유재광 앵커: 시장군수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회와는 별도로 주민자치정치 일종의 직접시민자치 이런 걸 한다는 건가요?
▲윤호중 장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AI민주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AI 플랫폼. 이게 이제 소버린(Sovereign) AI. 그러니까 '주권 AI'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재광 앵커: 살짝 어려운데요. 소버린 AI.
▲윤호중 장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 기술로 개발한 AI 엔진에 우리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들을 탑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에 민주정부를 탑재했다. 민주정부에 AI를 탑재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것을 AI로 전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AI 정부의 혜택을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실제로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특정 회사 이름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에서 '국민비서'로 가서 음성으로도 '주민등록 등본 한 부 떼어줘요' 그러면
△유재광 앵커: 그럼 떼어주나요?
▲윤호중 장관: 네. 그러면 파일로 날아옵니다. 이게 이제 음성을 AI 플랫폼에서 다 이해를 해서.
△유재광 앵커: 그런 거를 실행하고 유지하고 디벨롭 하는 데 돈은 많이 안 드나요?
▲윤호중 장관: 저희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해당 기업들도 AI 엔진과 프로그램을 쭉 개발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서로 이제 함께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AI 국민비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령 '정부24'로 들어가면 만약에 우리 앵커님께서 편의점을 내고 싶으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한 20곳 정도를 관공서를 다니면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막 이 문서 떼고 저 문서도 떼고. 사업계획서 작성도 하고 뭐를 막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AI정부24'에 들어가셔서 어느 지역 어느 주소에 있는 점포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떼어줘.
△유재광 앵커: 그러면 이 AI가 다 떼어주나요?
▲윤호중 장관: 떼어달라 그러면 전부 알아서 떼어다 주고, 사업계획서 입력하고, 바로 거기서 사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 시킨 첫 번째 나라', 이게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윤호중 장관: 그렇습니다. 지금 AI민주정부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AI국민비서, AI정부24,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서비스 폭을 이제 점점 넓혀 나갈 계획이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재광 앵커: 젠슨 황 같은 사람이 괜히 우리나라에 와서 치맥 먹고 삼겹살에 소주 먹고 그러는 게 아닌 모양이네요. 거기도.
▲윤호중 장관: 네. 저희가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해 주신 면도 있고요. 그만큼 기술개발이라든가. 뭐랄까 양산 체제를 만들어 온.
(인프라 구축 같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AI에 쓰여지는 칩이라든가. 그다음에 피지컬 AI, 로봇 공학에 이용되는 각종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양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젠슨 황이 왔겠습니다만. 젠슨 황이 괜히 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의 측면에서도 우리보다 미국이 AI는 더 많이 발달해 있을지 몰라도. 중국도 AI가 많이 발달해 있죠. 그러나 미국은 기업 중심의 AI고요. 중국은 정부 중심의 AI인데.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AI. 요즘 하는 말로 에이전트 AI를 공공부문에 최초로 적용시키고 그것을 일상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뭔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흔히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호중 장관: 아무튼 더 잘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더 해야겠다.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KBC 특별대담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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