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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지금 7월 1일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는데.
일단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메가특구를 권역별로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호남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메가특구가 뭐고, 호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김정관 장관: 메가특구는 그동안에 정부 내에 다양한 특구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특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특구들이 굉장히 소규모의 분절적이고 정책도 이렇게 막 A특구는 조세만 되면 B특구는 예산만 되고 이렇게 굉장히 분절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었는데.
메가특구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극 3특 형태를 통해서 그 자체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은 우리 5극 3특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전남·광주를 이야기하면, 전남·광주가 이 산업을 우리가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하겠다.
그러면 이걸 이 산업에 필요한 걸 국가 단위에서 대규모의 어떤 규제 완화, 그리고 예산, 세제, 자금, 이런 부분들을 그전처럼 분절적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산업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융합을 시킵니다.
시켜서 이 지역에서는 5극 3특이 바라는 이 지역의 이 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메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산업에 대해서 메가 지원을 해주는 특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뭐가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앞으로 정하는 건가요?
▲김정관 장관: 지금 현재 이 메가특구는 아직 법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국회가 이제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 그걸 입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법이 되고 나면 그다음이 이제 각 지역 지자체로부터 그걸 받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메가특구를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이렇게 정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김정관 장관: 그래서 5극 3특의 이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해서 각 지자체와 오랫동안 논의를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각 지역마다 새 지방정부가 출범을 하면 그 지방 정부하고 다시 한번 더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거치고 나면 각 지역의 전략산업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메가특구법에 따른 지원을 이 지역 전략산업에 메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뭐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그래. 해 봐라'라고 하더라도 정작 기업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갈 만한 당근이나 그런 요인이 그 메가 지원이라는 거에 충분한가요? 그걸로.?
▲김정관 장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이런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지원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 정도 인가요?
▲김정관 장관: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본적인 모토 자체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하자는 게 저희 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세제나 규제 완화나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기업들의 수요에 맞게끔 지방 정부와 이 산업에 대해서는, 이 산업 관련, 이 기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정말 메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가령 삼성이랑 SK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으면 그게 메가 특구로 선정이 되고 전략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도 그러면 같은 혜택이 들어가나요?
▲김정관 장관: 그렇죠.
△유재광 앵커: 뭐 들어가는지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정관 장관: 이게 지금 대통령이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일종의 포괄 엠바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기업 RE100 달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RE100 산업단지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도 전남·광주특별시랑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김정관 장관: 전남·광주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재생 에너지 가능성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현재보다도 오히려 미래의 잠재적 역량이 훨씬 더 많은 분야이고.
저희가 이번에 이게 중동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의존한다는 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큰 취약점을 우리가 노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생에너지는 우리 바람이고 우리 햇빛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굉장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재생에너지, RE100 산단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재광 앵커: 근데 RE100 산단은 뭔가요? 그게 기존 산단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김정관 장관: 법 전체 이름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입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인데.
여기는 뭐냐 하면 발전 단지, 소위 말해서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가고. 분산 전원이 되고. 자체 전력망이 들어가고. 산업 인프라가 들어가고. 정주 여건, 일종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네. 그래서 법 이름이 이제 '도시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그 도시가 자족할 수 있고 산업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동안은 우리 전력망이, 지역에서의 어떤 큰 불만이 지역에서 전기를 만들면 우리가 '지산지소'라고 하죠.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일종의 큰 캐치프레이즈로 돼 있는데.
그동안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다 어디로 보냈냐면 이걸 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보내왔던 게 우리 지금 현재 역사인데.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우리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입니다. 그게 RE100 산단법이고. 같은 건데.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호남에 그 RE100 산단이라는 게 세워지는 건가요?
▲김정관 장관: 이것도 지금 저희들 계획은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법도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산자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몫인데. 그거 민주당에서 도로 가져오면 안 되나요?
▲김정관 장관: 지금 산자위는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지역 균형이라든지 지역이 잘 되게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 한목소리로 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새로 구성되는 산자위에 대한 제 큰 바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네. 근데 일단 산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축인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과 자생적으로 인재를 키우는 거. 그거는 혹시 계획이나 복안 같은 게 있을까요?
▲김정관 장관: 저는 이게 전남·광주에는 참 좋은 학교들 많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지스트,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인재들이 그동안은 지역에 괜찮은 기업이 없으니까 이 인구들이 매년 이렇게 이제 서울로 유출로 되고 있는데.
저는 지역 인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업이 있어야 인재가 있고 인력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정부는 기업을 일단 보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고.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잘 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만이라도 우리가 그 지역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관련해서 기존에 다양한 조그마한 정책들은 있습니다. 지방 유치 보조금도 있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아 그거 가지고는 그동안 많이 그렇게 해왔는데도 안 됐던 거고.
결국은 기업이, 좋은 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게 가능해?' 할 정도로 원스탑 메가 지원을 하겠다.
△유재광 앵커: 하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취직시켜준다고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서울에서 호남 내려가서 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서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 만나고 오셨는데. 우리 기름값,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관 장관: 지금 기름값 때문에 지난 한 4개월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 포함해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테고. 아직도 기름값이 과거보다는 비싸서 여러 가지 우리 특히 이제 서민 취약계층분들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기름값이 일단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중간에는 기름값이 못 올라가게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해서 기름값을 묶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전쟁이 일단 중단 상태고. 현재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중이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전쟁이 종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도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유조선들이 나오는 이슈가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풀려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기름값도 이렇게 더 떨어질 하락할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옛날처럼 1,500원 1,600원, 전쟁 전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나요?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가는 건가요?
▲김정관 장관: 생각하기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호르무즈 문제가 잘 원만히 다 해결되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면은 과거로 안 돌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렇게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우디에 가서 했던 것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공급에 대한 확보. 사우디에서 저희가 2억 5천만 배럴 정도를 저희가 일단 확보를 해놓고.
△유재광 앵커: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2억 5천만 배럴.
▲김정관 장관: 2억 5천만이면 저희 기준으로 한 달 살 수 있는 물량이 한 8천만 배럴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8천만 배럴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치 정도의 물량인 거죠.
이제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사우디가 우리한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전쟁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걸 좀 더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 측에서도 흔쾌히 오케이를 해 준 분야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카타르, UA도 방문하셨던데. 여기도 그러면 같은 일 하고 오신건가요?
▲김정관 장관: 카타르는 이제 가스. 카타르에서 저희가 수입을 한 15%~20% 정도 가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카타르가 지금 현재 가스를 못 주겠다고 해서 '불가항력 선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선언하게 된 배경이 카타르의 가스 시설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공격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복구 중인데. 그게 복구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카타르가 이 가스 시설을 복구하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큰 이슈라. 그런 이슈를 논의하러 카타르에 다녀왔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뭐를 진짜 많이 하고 다니시네요?
▲김정관 장관: 예.
△유재광 앵커: 산업부 장관이신데. 취임하신 뒤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양대 노총을 방문하셨는데. 산업부 장관이 양대 노총을 방문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노조, 노사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관 장관: 이것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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