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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파병은 정말 우리 장병들의 목숨이 걸려 있고요. 이란과의 교전국이 될 거냐 이게 국익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참여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국제평화에 협력해야 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헌법상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박수영, 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전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 황당하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아들 먼저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선제 파병 이야기하자마자 안랩 주식 내려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 있고.
◐유재광 앵커: 안철수 의원은 아들은 없지 않나요?
▲손솔 의원: 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죠. 어떻게 장병의 목숨이 걸린 일을 마치 국익의 거래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 보시면 알겠지만 다카이치 총리도 파병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상 우리 법률이 가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거거든요.
일본 총리도 트럼프 면전에서 파병에 대해 이렇게 신중하거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거죠. 면전에서. 근데 우리가 왜 먼저 미국 쪽에 전화를 합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분은 파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뭐 '네가 가라 호르무즈' 뭐 이런 식의 냉소 그리고 '가는 김에 태극기 부대 태극기 앞세워서 가고 장동혁 대표 전한길 씨 다 데리고 가라' 이런 냉소가 있는데. 그런 냉소가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파병에 대해서 신중해야죠. 당연히 우리 국군 장병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이 문제를 절대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과의 외교라는 것이 사실상 미국은 군사적인 압박 말고도 여러 채널의 압박 수단이 있습니다. 관세협상과도 연동해서 압박으로 우리에게 작용이 될 수도 있고 통상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파병을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된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 일이고 여러 절차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한미동맹의 근간 위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느냐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부분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솔 의원: 하지만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침략전쟁을 부인합니다. 참여할 수 없다고 보고요. 파병 문제를 저는 '선제적, 적극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유재광 앵커: 본인부터 가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손솔 의원: 네. 뭐 그 정도의 생각을 해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유재광 앵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손솔 의원: 절대 안 되죠.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헌법과 절차상 그렇고요.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저는 미국이 더욱더 부담을 갖게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 중동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사실 유가 문제나 이렇게 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파병 요청을 특히 일본 한국에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일본 한국이 미국에게 대단히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재광 앵커: 만만하게 본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손솔 의원: 그렇죠. 호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참전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란으로 가는 미국 비행기의 영공을 지나가는 것도 거부를 했어요.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강경하게 입장을 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유엔 안보리에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전쟁 자체를 멈추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트럼프한테 협박받을까 봐, 돈을 더 뜯길까 봐 협력한다? 그거는 그냥 침략전쟁에 참전하고 전쟁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방식이 몽둥이를 앞에 꺼내 놓고 '너 이거 이제 곧 있으면 맞을 건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반론 있으면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손수조 대변인: 참 외교라는 것이 어렵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마다 해결하는 방법도 사실 다를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를 펼쳐야 되는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실익 외교를 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익인 것인데요.
지금 이러한 이란 전쟁, 중동의 어떤 상황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무작정 그렇게 모른 체 하고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실익 외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익 외교가 맞을까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해당 발언은 동영상 10분 35초부터 볼 수 있습니다.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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