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 놓고 해마다 힘겨루기 '눈살'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급식비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와 교육청 간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아이들의 급식을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교부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학교 무상급식이 본격 도입된 이후 해마다 분담률 조정을 놓고 씨름을 벌여왔던 옛 광주시와 시교육청.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자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분담률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기존 7대 3까지 벌어졌던 분담률을 2023년부터 5년간 5대 5로 점차 맞춰나가기로 하고, 비율과 예산까지 미리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교부를 놓고 힘겨루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무상급식 지원금의 24%, 169억여 원을 반영하지 않은 건데, 시는 정리추경안에 포함하겠다던 당초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는 분담률 조정안 합의가 첫 시행된 2023년에도 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듬해 1월에서야 교부했습니다.

▶ 싱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 "분담률에 따라서 예산을 각각 다 편성을 하죠 근데 저희는 오롯이 다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는 전체 다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1추에 주던지 2추에 주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시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으로, 사실상 시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교육청으로선 방도가 없습니다.

올해도 재정난을 이유로 시가 미반영 방침을 고수한 채 정리추경안을 넘기면서, 교육청은 당장 오는 12월부터 급식 중단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음성변조)
-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사숙고해 달라고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놓고 해마다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지급 의무에 대한 강제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교육복지를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송주영 /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위원
-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요 인재로 커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1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시가 본예산에 이어 잇단 추경에도 포함하지 않은 169억여 원은 광주 지역 학생 17만 명, 44일분의 몫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