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약자 지원도 공정·합리성 원칙 따라야"...다문화가정 우대제도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우대제도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합리적 근거 없이 제공되는 혜택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재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신속히 개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불거진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다문화가정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폐지 여부와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다문화가정 산모가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 등과 같은 우선 이용 순위를 부여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차별이나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다문화가정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3일 국무회의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하기보다 실제 경제적 어려움과 취약성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경제 기여도가 내국인 노동자보다 크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재검토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반면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는 실제 형편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약자 보호라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정부가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