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약자 지원도 공정·합리성 원칙 따라야"...다문화가정 우대제도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우대제도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제4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합리적 근거 없이 제공되는 혜택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