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신속한 보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와 관련해 신속한 보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외화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에서 한국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국내 상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며 "당국이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고려했더라도 국민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가 주가 상승세가 꺾이는 시점에 도입되면서 시장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처럼 비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꼭대기에 상품이 도입돼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다양한 요인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액이 1,400억 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개인 투자액이 400억 달러였다며 외환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개인의 해외 증권 투자액은 28억 달러에 그쳤다며 국내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따른 외화 유출 감소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에 관한 이야기"라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해당 상품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