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된다"...부동산 정책 이해관계자 배제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금융과 세제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 상황은 잘 점검하고 있나"라며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와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쓸데없이 쓰레기 봉투를 미리 사 모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물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재기했던 봉투들은) 중고 거래 시장에 싼 값에 나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나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니 사재기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런 일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한다"고 다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