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도 올리나.."韓대행과 관세·군사보호 대가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범주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훌륭한 합의'는 한미간의 관세 협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의미한 것일수도 있지만 맥락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상당부분 내포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