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홍남기, 추경안 놓고 충돌 "민주주의 부정 vs. 견제권"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홍 부총리가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면 따르겠냐'는 물음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지켜야 하는 수문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을 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를 해도 나는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35조 원이든 50조 원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재정 당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국회의 추경 대폭 증액에 쉽사리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