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타사업 수도권 집중..호남권 2.6배

대형 SOC 사업이 몰려있는 국토부 예비타당성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호남권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 1999년부터 20년간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북에는 모두 52개, 21조 9천 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된 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71개 사업에 56조 8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는 대전과 제주 등 6개 시·도와 함께 국토부 소관 예타면제사업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많은 SOC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최일선 실행부서로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