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고, 다음 주 19일에서 21일 사이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70년 만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의 이번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법원행정처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법원도 검찰의 행태(즉시항고 포기)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 기각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런 흐름 대로라면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나 각하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대통령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예상을 하느냐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의 경우 딱 이틀 일을 했는데 잘못된 업무를 하기에도 부족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 지금까지 민주당은 8연패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면 스포츠계에선 감독과 코칭스태프를 경질하거나 최소한 구단 차원에서 사과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권 유지'보다 10%p 가량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과 남성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습니다.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철회, 검찰 예산 복구 등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29번의 줄 탄핵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3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선고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법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여당 대선후보로 세운다는 이른바 '김건희 대망론'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두 사람이 가야 할 곳은 구치소"라며 "김건희 대망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대망론' 관련해 "글쎄요. 그런 풍문은 있지만, 전두환이 자기 친구 노태우를 대통령 시켜놓고 자기가 상왕 하려고 했는데"라며 "우리 국민이 그걸 용납하나요.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라고

전공의가 의정 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1,672명 중 65.6%에 달하는 1,097명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소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병원 소속은 34.4%인 575명에 불과했습니다. 1,672명 중 상반기 전공의 신규 모집과 사직 전공의 대상 모집을 통해 들어온 이들이 822명, 지난해 사직 행렬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그리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 사유로 탄핵이 됐는데. 국회에서 8 대 0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의원: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은 검찰과 법원의 '법률 위반 야합'으로,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윤석열 피고인을 간신히 구속했다"면서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야합을 해가지고 석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양 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검찰 역사

양부남 "명태균식 비공표용 여론조사 금지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비공표용 선거 여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처럼 본인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자꾸 정답인 것처럼 제시를 한다"며 "잘못된 일이고 월권이며 재판의 독립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관련해 암살 위협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경호를 다 거둬가 버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짜 치사하다"고 원색적으로 성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제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러시아제 권총을 수입해서 구체적으로 저를 707 부대원들이 암살을 기도할 수 있다. 이재명 얘기도 하면서 저에게도 '조심해라. 앞에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라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인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탄핵 인용 의견은 지난주보다 1%p 떨어졌고, 기각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