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

10·15 부동산대책을 엄호하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작구 국회의원인 김 원내대표가 강남 3구 송파구에 35억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을 부각하며 "갭투자 아니냐", "내로남불이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갭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며, 해당 아파트는 동작구 아파트로 전세 입주하기 전까지 "13년간 거주했고,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샀다"고 반박했습니다. KBC 라디오 <

유럽연합(EU)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순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촉구했습니다. ◇ "논에는 금지, 밭과 운동장엔 허용" 조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 맹독성 물질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논에는 사용이 금지되

기후변화로 주요 과수 재배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의 보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50년 안에 사과 재배 가능지는 9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사과 재배지 96% 소멸 위기"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SSP3-7.0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다음 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 국가 방문과 대통령 친서 전달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산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10건 중 2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검거율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1,966건 중 375건(19.1%)이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230건(61.3%)이 가정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현지 대통령 부속실장을 향해 '안방마님', '자식을 나눈 사이'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녀요"라며 "그런데 그런 패륜 막말을 해서 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잘 압니다. 담양 출신이라니까요.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자식이 고등학교를 다녀요"라며 "그런데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중상모

최근 5년 사이 남성 난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난임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 8,618명에서 2024년 30만 401명으로 31.4%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 난임 진단자는 7만 9,176명 → 10만 8,358명(36.9% 증가)으로, 여성(28.5%)보다 증가율이 8.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남성 난임은 2024년에만 전년 대

매년 농작업 이틀에 한 명꼴로 농부의 사망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방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19~2024년 농작업 중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농작업 중 사망자가 총 1,52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틀에 한 명꼴(연평균 254명)로 농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4건에서 2024년 29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에서 1,1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1,19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는 총 1,113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새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지방선거 평가 틀을 유지하되, 도덕성과 행정 혁신, 현장 중심의 성과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 도덕성 강화..."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확대" 민주당은 사회적 기대 수준에 맞춰 도덕성 항목의 비중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직계 가족 중심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해,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적 기준을 높였습니다. ◇ 단체장 평가, 위기 대응·혁신행정 중점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심평원이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한 행정 결정을 내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생, 약침 시장 절반 독식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 이후의 심평원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4년 2월 21일 자로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10대 도박 중독 상담이 급증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박 중독 상담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8%에서 2024년 1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0대의 불법 온라인 카지노 상담 건수는 112건에서 2,459건으로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올해(2025년) 8월까지 집계된 10대 불법 온라인 카지노 상담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릉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 계약량을 초과해 이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업용수 확보가 부족해지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 피해를 입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12월 강릉시와 오봉저수지 생활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하루 7만㎥ 범위 내에서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4년에 하루

보성군이 오늘(16일)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정책비전투어’에서 남해안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10대 핵심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비전에는 세계가 찾는 글로벌 녹차도시 육성, 해양레저 관광 허브 조성, 서재필 정원·독립운동 역사공원·남도문학벨트 구축, 경전선과 국지도 58호선 조기 착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철우 군수가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내 ‘보성정원’ 조성을 제안하자 김영록 지사는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추진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