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쪼개기나 위장 업체 등 각종 위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이 적발 전까지 따낸 계약 규모가 4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에서 위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의 누적 계약액은 4조 7,0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8개 업체가 약 4,340억 원의 계약을 따냈으며, 2025년에는 383개 업체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스펙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달 동안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작성했고 이를 '벤슨'이라는 인물이 대필했다는 내용으로,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불거졌던 의혹이 재점화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며 한 의원의 부당한 수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아들을 거론하며 "아들이 고3 때 작성한 표절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 10여 명이 공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 의원은 해당 문건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문건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9년 완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2029년도에는 첫 번째 팹이 완공되고, 2030년 초에는 처음으로 반도체가 나올 수 있게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광주를 찾아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 등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의 용수와 전력 인프라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를 찾은 데 이어 사흘 만에 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 붕괴사고 당시 태릉 CC 골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11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해명하면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건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음 문제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관련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2일 KBC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방문까지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 회장의 방문이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인의 현장 방문까지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회가 기업을 협박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중금속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바다숲 조성사업이 완료된 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바다숲 조성 완료지 173곳 가운데 사후관리를 한 차례 이상 실시한 곳은 101곳으로 전체의 58.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72곳, 41.6%는 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하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

취임 100일을 맞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서남권 현안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무안청사에 상주하며 집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민 시장은 12일 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군 공항 이전 등 서남권의 절박한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기 위해 무안청사 상시 집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시장은 현안 해결과 함께 신안의 재생에너지 자원, 해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영암과 목포의 조선산업 기반의 강점들을 연결해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취

북한이 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9시 20분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미사일은 900km 이상 비행했고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3일 이후 9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대응으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시험발사를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1.3%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1.4%로 전주보다 1.6%포인트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계약을 등록한 후 해제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모두 6,419건으로 전체 거래(8만 3,776건)의 7.66%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에는 4만 3,431건 중 1,479건(3.41%)이 계약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해제율이 2배 이상 올라간 것입니다. 자치구별 해제율은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