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날짜선택
    • 원전 화재 문자, 최대 20시간 지연...조인철 "완진 후 알림, 주민 대피에 무용지물"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전국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때마다 주민 알림 문자가 수 시간 늦게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화재는 다음날에야 문자가 전송돼, 재난 대응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화재 통보 최대 12시간 37분, 문자 알림은 20시간 '지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5개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민 통보가 최대 20시간 12분 지연됐
      2025-10-15
    • "어민에게 돌아온 건 지원금 아닌 세금폭탄"...감척사업 참여 어업인 체납 위기 [국정감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2025-10-15
    • "자격·임기 제각각"...지역대학 지원 총괄 '라이즈 센터장', 전문성 결여 우려 [국정감사]
      지역대학 혁신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라이즈 센터장의 자격 기준과 임명 절차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개 센터장 중 10명은 대학·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훈련 외엔 기준 없어.."사실상 지자체장 재량"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이즈 센터장 임명 절차·임기·보수 기준이 지자체별로 모두 달랐습니다. 교육부
      2025-10-15
    • 조계원 의원 "출국세 현실화는 관광산업 회복의 출발점..문체부도 인상 공감"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의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하, 연간 1,300억 관광기금 손실 초래"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는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2025-10-15
    • 박주민 "대법관들, 조희대에 인사 '신세'...'이재명 대선 아웃' 선고 가담, 조희대에 예속"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답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의 핵심은 분립된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권력의 한 축으로서 당연히 견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법부가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꽤 달성을 했다. 그런데 법원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
      2025-10-15
    • 전종덕 의원 "적조·고수온 재난, 법적 대응체계 시급...기후위기 적응 법제화해야" [국정감사]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급증하면서 어업재해 규모가 1년 만에 세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기반의 종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업재해 피해 1,504억 원...전남·경남에 집중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업재해 피해액은 2023년 501억 원에서 2024년 1,504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의 60% 이상이 고수온&midd
      2025-10-15
    • 尹, 체포영장 발부에 내란특검 자진 출석..."세수도 못 하고 옷만 챙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2025-10-15
    • 정부합동대응팀 오늘 캄보디아행...한국인 구금자 송환 협의
      정부가 15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합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대응팀에 참여합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부검 및 유해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10-15
    • '억대 수입' 유튜버 4천 명, 2년 만에 64%↑...30대가 주도[국정감사]
      수입이 1억 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입니다. 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천 명을 넘겼습니다. 2년 만에 63.8% 증가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입 1억 원 초과 유튜버 가운데 남
      2025-10-15
    • 양부남 "국민은 '대법원, 사법부 정치화 됐다' 판단...조희대, 국민 눈치 아닌 윤석열·김건희 눈치보며 대법원장 해" [와이드이슈]
      △ 강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정치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민심을 살피며 공천 룰을 정비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고 국회 국정감사도 시작되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강민지 앵커
      2025-10-14
    • 이진숙 "李대통령에 밉보이면 이렇게 될 것...비상식이 뉴노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다 석방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질의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정부에서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2025-10-14
    • 김건희 개입 의혹 어디가고...순천시 국감된 '문체위' 국감
      【 앵커멘트 】 당초 김건희 여사의 순천 시정 개입 의혹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문체위 국감이 사실상 '순천시 국감'으로 변질됐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과 의혹을 제기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시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문체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 당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증액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경아
      2025-10-14
    • "전남 국립의대, 패스트트랙으로 서둘러야"...복지부 압박
      【 앵커멘트 】 정부가 전남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시기를 2030년으로 제시한 가운데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설립은 정원과 교육병원 등 문제와 결부된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나선 이개호 의원은 "지역의대가 없는 전남은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국립의대 조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개교 시점으로 밝힌 2030년은 너무 늦다며 지역의 취약한 의료 실정을 감안해 앞
      2025-10-14
    • '국감 출석' 쯔양 "피해 당시 두렵고 막막...영상 삭제 쉽지 않아"
      '사이버 레커'로부터 협박·공갈 피해를 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피해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쯔양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 당시 유튜브 등으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는데 지워지는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2025-10-14
    • 박주민 "오세훈 나경원, 누가 서울시장 나오든 땡큐...내가 1등, 반드시 서울 탈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사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응답을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였고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에선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부부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공방 등등 도처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치권 현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2025-10-14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