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불법하도급 증거 누락 의혹…"직무유기 책임 물을 수 있어"[뉴스인사이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전이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상당수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11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해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직무유기적인 성격이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전이 발주한 27억 원 규모 전기공사에서 목포 A업체가 광주 H업체에 공사를 사실상 통째로 넘긴 불법하도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2월 위장취업에 활용된 위조 명함과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관련 자료 등 불법하도급을 뒷받침하는 수십 개의 자료를 한전 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감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해가 바뀐 올해 1월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이 경찰 신고를 지연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공사는 끝이 났고, 현장 인력이 모두 철수하면서 경찰은 한전이 제출한 일부 증거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6월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한전은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된 약정서에 대해서도 불법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정서라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 변호사는 "계약서나 약정서는 이름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산 내용이 담겨 있다면 명칭이 약정서라도 계약서로 봐야 하고, 매우 명백하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약정서와 함께 신고자가 한전에 제출한 다른 자료까지 충분히 수사에 활용된다면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강 변호사는 "누락된 증거나 새로운 소명 자료로 유죄 입증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 경찰은 불법하도급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한전이 신고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전달했는지,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증거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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