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한전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공익 제보가 있었음에도 한전이 감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감사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허재희 기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강서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KBC가 취재한 내용부터 이야기 나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전이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상당수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11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해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직무유기적인 성격이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전이 발주한 27억 원 규모 전기공사에서 목포 A업체가 광주 H업체에 공사를 사실상 통째로 넘긴 불법하도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 앵커멘트 】 한국전력공사에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됐지만,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감사원 조사에도 한전은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는데, 공익신고자는 한전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주장합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전이 감사를 지연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지난해 2월 불법하도급 신고가 처음 접수됐는데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이 다 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진행 상황을 묻자 그제서야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앵커멘트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한전이 이를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터져나고 있습니다. 늑장 감사는 물론, 경찰 수사에도 상당수의 증거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주장인데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2023년 12월, 한전이 목포의 A 전기건설업체와 맺은 27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서입니다. 발주자 승인 없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해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곳 중 1곳 꼴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손잡고 8월 한 달간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

국토부가 30일간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여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 사는 전문건설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곳이 포함됐습니다. 공사규모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현장에 대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불법 하도급 근절을 요구하는 광주 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 조합원 6백여 명은 오늘(25일) 오후 4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현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전 협력업체의 불법하도급을 척결하고 전국 평균임금 보장, 하계유급휴가 3일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47일째 총파업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한전KDN 본사 앞 교통관제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불법하도급 근절과 유급휴가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경석 지회장이 전남 나주시 한전 KDN 본사 앞 교통관제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9일 노동청 중재로 사용자 측과 14시간 넘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조가 임금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전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배전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