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검 계엄 가담 의혹' 정조준...'비상계엄 재판 관할 문건' 압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는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을 이번 주 재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였던 김건희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은 것이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한 '서면 첨삭'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및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사건 처분 이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인사 이동한 김민구 검사에 대해서도 직무 대리 명령 없이 '황제 조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다만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던 또 다른 사건인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국군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에 보강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계엄과 관련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었거나, 실제 맡은 역할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관련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이번 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거부하다 특검팀에 강제 구인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18명, 참고인 3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의 남은 수사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