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포괄협정' 추진…연내 문안 협의 완료 목표

광주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문제를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에 적용하는 포괄협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미군시설의 임시배치를 기존에 협의해 온 포괄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달 30일 한미 간 포괄협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거의 다 됐다"며 광주 군공항을 협정 대상에 포함하는 데 양국의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괄협정은 광주와 대구, 청주, 김해, 수원 등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의 미군시설 이전 절차와 기본 원칙을 정하는 협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21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장기화했습니다.

최근 협의에 진전이 이뤄지면서 정부는 문안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 비준 동의와 미군시설 이전, 공여구역 반환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보와 직결된 현안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이전까지는 한미 포괄협정 체결과 대체시설 확보,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광주 군공항 내에서 진행 중인 600억 원대 미군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중단을 포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공사가 국가산단 부지 선정 이전에 계획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산 낭비를 막고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측과 공사 중단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