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위험 권총,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도입 중단해야"

경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저위험 권총'이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용에 한계가 있어 치안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찰이 저위험 권총의 추가 구매를 중단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일 조선대 산학협력단과 법무법인 사름이 경찰청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지역경찰의 저위험 권총 휴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저위험 권총은 흉기 난동이나 차량 돌진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권총은 SNT모티브사가 제작한 9㎜ 리볼버 권총으로, 저위력탄 사용 시 위력이 기존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권총은 상황에 따라 탄종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스마트 화기가 아니라 사전에 장전한 순서에 따라 탄환이 발사되는 리볼버 방식"이라며 "테러 상황 또는 대간첩작전 등 현장에서 탄종을 즉시 변경하거나 필요한 탄종을 선택적으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저위험탄의 운동에너지가 낮아 겨울철 두꺼운 재킷이나 패딩 등을 입은 대상자를 사격할 때는 충격 에너지가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의 행동을 제지할 만큼 타격을 주지 못할 경우 경찰관과 현장에 있던 무고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현장 통제에 심각한 치안 공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차량 타이어나 유리, 강판을 투과하지 못해 범인이 차량으로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연구지는 아울러 저위험 권총은 관통 능력이 평균 약 55㎜ 수준이어서 주요 장기에 명중할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워 일반의 인식과 달리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연구진은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권총의 추가 구매와 일선 지급을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이미 확보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비 성능, 안정성, 현장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해 도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청에서 열린 '저위험 권총 도입·운용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저위험 권총의 안전성과 현장 대응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저위험 권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도입 방식과 운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