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을 지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5일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병력 수송을 담당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됐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관여한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해임 처분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곽영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부하 직원을 추행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행정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인천 모 경찰서에서 부하 여성 경찰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A씨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B씨를 뒤따라가 훈계하며 강제 신체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해임 징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법원이 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는 대리 서명을 지시해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교육청 감사에서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A씨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건에 달했습니다.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계의 이른바 '징계 대전'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부터 시작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9일)→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 탈당 권유(10일)→친한계 배현진 의원 윤리위 소환(11일)으로 이어지며 물고 물리는 징계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파 갈등이 윤리위 징계 대전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민의힘 '징계 대전'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한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24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불법제명 철회하라", "장동혁은 각성하라", "한동훈을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우리 당이 위헌 정당이 아닌 이유는 계엄을 한 전 대표가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한 전 대표를 제명하고

국방부가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파면된 소장 2명 외에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국방부가 법령준수의무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징계된 4명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계급은 소장으로 알려졌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발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극히 소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대응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9명뿐이었고, 이 중 8명은 모두 경찰이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해임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은 용산구청 소속 최재원 전 보건소장만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행안부, 서울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상급자는 징계가 경감되고 하급자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과 대외협력처장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역협력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재난방송 체계가 처벌 중심의 탁상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년간 과태료 2억 원...대부분 지역·중소방송사에 집중"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난방송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지역민방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제명 징계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적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반인륜적인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서도, 국민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두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와 음주운전, 갑질, 절도 등 공직자의 기본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정책방송원(KTV)에서는 한 공무원이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강등 처분을 받는 등 충격적인 사건도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징계 현황은 2020년 19명,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위해 휴가 명령을 받은 A씨는 휴가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해 부서장 B씨에게 "당신은 있지도 않은 일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