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당내의 사퇴 요구와 관련, "작년 연말부터 계속 있어 온 일로, 오일장 장날만 되면 오는 약장수처럼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경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및 보수 성향 매체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려면 당원들의 뜻과 맞아야 하고, 당원들 뜻과 다르게 사퇴 요구한다면 분명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사퇴를 요구한다면 자리와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기 위해 지도

이용규 전 키움 히어로즈 플레잉코치가 음주운전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2년 실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전 코치에 대해 총 2년간 실격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를 적용해 1년 실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코치로서 선수단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추가 1년 실격 징계를 더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전 코치는 지난 12일 오전 6시 25분쯤 경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폭언을 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전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A 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A 교수가 이전에도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 폭언 등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르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해당 교수의 발언에 대한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8∼11월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지구대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을 지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에 관여한 군 지휘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5일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병력 수송을 담당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은 파면됐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조 구성에 관여한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해임 처분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곽영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라며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부하 직원을 추행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행정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인천 모 경찰서에서 부하 여성 경찰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A씨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B씨를 뒤따라가 훈계하며 강제 신체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해임 징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을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직위해제 상태로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지호 전

법원이 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는 대리 서명을 지시해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교육청 감사에서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A씨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건에 달했습니다.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계의 이른바 '징계 대전'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부터 시작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9일)→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 탈당 권유(10일)→친한계 배현진 의원 윤리위 소환(11일)으로 이어지며 물고 물리는 징계 도미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파 갈등이 윤리위 징계 대전으로 옮겨붙는 양상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민의힘 '징계 대전'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한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24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불법제명 철회하라", "장동혁은 각성하라", "한동훈을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우리 당이 위헌 정당이 아닌 이유는 계엄을 한 전 대표가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한 전 대표를 제명하고

국방부가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파면된 소장 2명 외에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국방부가 법령준수의무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징계된 4명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계급은 소장으로 알려졌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발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극히 소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대응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9명뿐이었고, 이 중 8명은 모두 경찰이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해임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은 용산구청 소속 최재원 전 보건소장만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행안부,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