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에게 강등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 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2천만 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수십 차례 팔아 2,112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학교가 지난해 자체 점검을 통해 기자재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제명하거나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에 7월 1∼7일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7.7%가 이 대표를 제명하거나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제명해야 한다'가 31.2%, '제명까지는 아니어도 징계해야 한다'는 36.5%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의 경우 73.6%가 제명이나 징계가

【 앵커멘트 】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더불어민주당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전원이 사퇴한 예결위 구성은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의원들 사이에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반기 원구성 이후 각종 논란을 만들어 온 광주시의회가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항을 거듭한 광주시의회에 결정타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회부였습니다. 민주당은 시의회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로 무소속과 국민의힘 시의원을 위원

해상에 출동해 경비 업무를 보던 중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관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2022년 5월∼8월 출동 기간 중 저녁 식사 시간에

전남 여수시가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비서실장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수시 감사실은 지난달 30일부터 관용차 사적 이용과 관련해 시민소통담당관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비서실장 김 모 씨의 공용차량 사적 운행 정황과 내부 승인 절차 등을 문답 형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관용차 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전남 일부 경찰이 승진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누설했습니다. 경찰의 기강이 느슨해졌고, 직업 윤리마저 추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7월 보성의 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찰관들이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A경감은 수사 대상자인 '해당 기업 임원이 뇌물 관련 전과도 있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자료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시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감봉 처분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이은 경징계(감봉·견책)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2일 구청 게시판에 A씨가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게시됐습니다. 동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나섰고, A씨가 근무 중 자리를 벗어나 와인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남 지역 간부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감으로 한 계급 강등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남청에서 일하던 A 경정의 갑질과 독선적인 행위를 감찰 조사했습니다. 경찰청은 징계 내용과 사유가 인정되고,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강등 처분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 앵커멘트 】 최근 프로축구 광주FC와 포항스틸러스의 리그 경기를 전후로 온라인에 광주를 비하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지역 비하와 혐오 표현이 나오면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포항스틸러스 응원단 일부 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지난 2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원정 응원을 오가면서, '해외 입국 심사 통과'나 '해외 출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경기 전날에는 식사하는 모습을 올리며 '해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남 지역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올해도 비위가 반복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나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신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경감은 지난 15일 새벽 4시쯤 나주시 다시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입니다. A경감은

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이미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남 김해시의회 윤리특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집회에서 "빨갱이 많다는 김해에서 애국 보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김유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 징계 결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날

성희롱과 욕설, 유흥주점 출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심철의 광주시의원과 오광록·고경애·윤정민 서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근 의결했습니다. 오광록 서구의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당론으로 정한 후보 결정에 반발해 부의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가 한번 종결됐다.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기왕 개시된 징계(안건)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달 12일 윤 대통령의 제명&mi

안전을 이유로 이륙 전 항공기 운항 중단을 결정한 기장에 대해 항공사가 내린 정직 5개월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티웨이항공으로부터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기장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기 TW158편의 출발 전 외부 점검 중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Brake Wear Indicator Pin)이 마모된 것을 발견하고, 브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1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mid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별정우체국장 재직 당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 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3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뒤 일단 업무에 복귀한 후 병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남 지역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최근 3달 동안 전남에서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함평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쯤 무안군 무안읍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0분 동안 3차례 거부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음주운전을 해 자택 주차장으로 들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