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킹 시도 급증...개인정보 유출도 7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 9,145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 1,528건의 1.7배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1,205건)의 약 2.4배입니다.

월별로는 지난 3월 해킹 시도가 4만 8,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 3만 9,915건, 6월 3만 4,083건, 8월 3만 576건 순이었습니다.

과거 월별 해킹 시도 건수는 대부분 2만건을 밑돌았지만, 올해는 1월을 제외하고 8월까지 매달 2만건을 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년 약 10만건의 해킹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2021년 14만 2,514건, 2022년 12만 6,212건, 2023년 11만 4,070건, 2024년 9만 8,1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는 약 1만8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된 법원의 자체 감사에서는 엄중훈계 등의 조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에는 부서주의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서울고법 전산정보관리국장 등 3명은 불문 처리됐고, 5명은 엄중 훈계 처분받았습니다.

퇴직한 2명은 처분 불가로 분류됐습니다.

외부 해킹 시도가 늘어난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예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14건으로 지난해보다 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으로 올해 전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대부분은 내부 직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 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판결문 비실명화가 누락되거나 재판 담당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 측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제거되는 등 AI 관련 유출 사례도 2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