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 너무 급하면 반동"...국보법 폐지론 언급하며 '속도조절' 강조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추진과 관련해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며 속도 조절과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도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독소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지만,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견해차를 보여온 유시민 작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것은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며 개혁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특정 인사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과도한 개혁론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