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 등 전남광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선 중앙정부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국가재정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특별시는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국가가 유지할 권한만 정한 뒤 특별시로 넘기는 포괄적 권한이양, 국가 재정지원 조항 의무규정 전환,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규모·기간 법률 명문화 등의 제언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