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된 건 처음...부작용시 빨리 고쳐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장 실정에 맞게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해서도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