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레버리지 ETF 책임" 李대통령·김용범 실장 등 직권남용 피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의 책임을 물어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일 이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이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상품 도입과 규제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고발은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실제 수사 착수 여부와 혐의 성립 여부는 경찰의 검토와 수사를 거쳐 판단될 전망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기업의 주가 등락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손실과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긴급조치권 발동을 포함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