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소년의 유튜브와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가량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규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개정된 법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평을 들

JTBC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여파로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 5곳이 무더기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정부 주무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도 관련 유동성 위기를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에 착수했습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14일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개 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데 이어, 15일 JTBC까지 추가로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를 대표 사례로 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입은 간단한 반면 탈퇴는 여러 단계와 반복 확인을 요구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납치'로 불리는 구조가 대형 플랫폼 전반에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쿠팡 사례를 계기로 가입과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의 편의 중심 설계가 이용자 권리를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