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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통위,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원 '철퇴'...시정명령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형사고발 안건도 논의 끝에 고발하지 않는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 방식에
      2026-10-28
    • 이진숙, 22일 국감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이진숙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 제척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헌재가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2026-10-21
    • 아이폰18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 25% 추가 할인"…사실은?
      애플의 '아이폰18'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을 25%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15일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26-09-15
    •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과몰입, 연령별 단계 규제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소년의 유튜브와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가량이
      2026-07-16
    • "온라인 정보통신 영역 쓰레기 정보로 가득…국민의힘도 책임 의식 가져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규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개정된 법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평을 들
      2026-07-07
    • '유동성 위기' JTBC, 회생절차 개시 신청…방미통위 "예의주시, 재승인 심사 반영"
      JTBC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여파로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 5곳이 무더기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정부 주무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도 관련 유동성 위기를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에 착수했습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14일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4개 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데 이어, 15일 JTBC까지 추가로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
      2026-06-15
    • "가입만큼 쉽게 나가라" 쿠팡 탈퇴 간소화, 방미통위 첫 시험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를 대표 사례로 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입은 간단한 반면 탈퇴는 여러 단계와 반복 확인을 요구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납치'로 불리는 구조가 대형 플랫폼 전반에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쿠팡 사례를 계기로 가입과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의 편의 중심 설계가 이용자 권리를 침해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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