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서울시장 등 18개 선거 재선거 소청..."선별적 재선거가 공정"

개혁신당이 15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18개 선거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청 대상은 서울특별시장 선거와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및 관련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등 총 18건입니다.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당 후보가 출마했던 선거를 중심으로 우선 소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서는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자 공정"이라며 "참정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전면적 재선거는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한정한 재선거가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번 소청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 논란 이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선거 요구 가운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