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후보 "'투자자 광주·전남'으로 20조 원 활용…AI·반도체 산업 키울 것"[와이드이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 20조 원을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입해 지역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2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과 관련해 "지원의 안정성, 실행의 자율성 이거를 보장하는 게 좋을 텐데"라며 "법적으로 안정시키고 지원을 제도화해서 안정시키고 이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 두 가지가 기본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민 후보는 현재 논의 중인 20조 원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해 "통합특별교부금 + 포괄보조금 이런 형태가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도화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정 활용 방향에 대해선 "8:1:1. 그러니까 80%:10%:10% 사용 구상을 계속 밝혀왔다"라며 "80%인 16조 원가량 되는 돈은 AI나, 반도체나, 우주 항공 산업이나, RE100 같은 초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순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그는 "16조 원을 통해서 200조 원, 300조 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투자 공사 같은 게 필요해서 이거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인재 육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재원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민 후보는 "10%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청년문제다. 청년문제이고 인재문제"라며 "인재양성 쪽에다 집중적으로 10%인 2조 원을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돌봄이나 의료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지방재정 집행 방식과 차별화된 '투자자 광주·전남'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민 후보는 "이 돈을 소모성으로 쓰고 기업이 왔다가 그냥 받아먹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며 "우리 내부에 이 살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을 축적해 가는 자산을 축적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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