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후보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은 따른다…시민주권정부로 통합특별시 만들 것"[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3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시장도 다음 주면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를 모시고 우리 지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후보:반갑습니다.

△ 신민지 앵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선거 운동하면서 느끼고 계신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 민형배 후보: 예 우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와 신뢰 같은 게 좀 느껴져요. 특히 이제 저희는 통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방정부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가 일단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잘 될까? 통합이 되고 나면 내 삶에 정말 변화가 오는 거야? 뭐가 좋아지는 거야? 우리 지역이 이전보다 확실히 다르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커갈 수 있는 거야? 기존의 그런 역사적인 어떤 어려움, 핍진함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데 대한 기대가 반, 우려가 반.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통합은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지난 21일이 광주 시민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 시민주권도시 공동선언이 이뤄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진보당 이종욱 후보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후보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을까요?

▲ 민형배 후보: 음 아시는 것처럼 5월 21일은 광주 시민들이 80년 5월 당시에 계엄군을 쫓아내고 전남도청을 이제 저희 손으로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된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걸 '시민의 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른 말로 하면 국가폭력에 맞서서 우리가 시민주권을, 국민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종욱, 강은미 두 후보 분들하고 같이 시민주권 도시를 우리가 실현해 보자. 우리가 당은 다르지만 결국 이 도시가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민주적이고, 그렇게 민주적으로 성장해 가면 경제적으로도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다.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시민주권 의지를 좀 서로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후보들이니까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날이였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시민이 결정하면 시, 정부는 따르는 그러니까 결정은 시민이 하고 행정은 그걸 집행하고 따르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합의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신민지 앵커: 시민주권 정부는 후보님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 민형배 후보: 제1호 공약 이야기죠.

△ 신민지 앵커: 예 맞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 민형배 후보: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원칙은 시민들이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에 선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결정정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시장을 임명하는데 예전에는 시장이 그냥 인사권을 가지고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추천하게 만들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광산구청장 시절에 동장주민추천제라는 걸 해봤는데요. 시민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엄청 좋아합니다. 일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뽑은 사람이 동장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과제 중의 하나로 이렇게 채택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인사권은 사실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원래 주권자들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작용 그 기능을 인사권이라고 하는 이거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그래서 부시장을 시민이 추천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공공기관 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뭐 선거 끝나면 자기가 가까운 사람 뭐 뭐 인연이 있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임명하는 경우가 그냥 그렇게 좀 관행처럼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쪽 분야의 활동가들과 그쪽 분야의 종사자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이것들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나타나거나 시민의회 같은 방식으로 등장을 하거나, 그런 건데 이런 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자료를 정보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 해도 시민들의 참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잘못될 확률을 저는 50% 이상 줄여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민주권정부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대한민국 지역 주도 성장의 모델로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거라고 봐서 이거를 이제 그 실현해야겠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굉장히 많은 변화도 함께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특별시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무엇인가요?

▲ 민형배 후보: 사실은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는 우선 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100일 계획을 세워서 긴급 대응해야 될 영역들을 철저히 체크하는 일, 이걸 제일 먼저 할 거고요. 사실은 행정이 이번에 통합이 돼서 자치단체가 둘이 통합이 돼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저는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핵심 내용이 이른바 인공지능을 철저하게 바탕에 까는. 그러니까 AI스마트도시 개념의 행정 혁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효율성도 올라가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TF를 저희 선대위 내에 꾸려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사실 한 3시간 정도 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AI행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거냐 이런 고민을 어제 저녁에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쪽에 좀 역량이 출중한 분들을 좀 모셔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있고 둘을 합쳐야 돼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크게 긴급하게 살펴야 할 민생경제 영역 긴급 대책. 그리고 이 AI행정을 위한 준비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그렇군요. 또 이제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4년간 20조 원이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6월 중순이면 이 재정 지원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계가 돼야 될까요?

▲ 민형배 후보: 지금 이게 저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정성입니다. 그 안정성은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이걸 사용하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원의 안정성, 실행의 자율성 이거를 보장하는 게 좋을 텐데 이거 중앙정부가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거 사실은 제도화돼야 할 거예요. 법에 담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지금 저희 특별법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담겨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과정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한 내용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조거든요.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인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크게 연간 5조 원씩 20조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지금 돼 있는 거여서 그러면 대개 주는 방식이 뭐 지방교부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보조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특별교부금 같은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통합특별교부금하고 이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그리고 포괄보조금 형태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핵심은 제도화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또 중앙정부의 부처나 이런 데서도 아니 그만큼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안정시키고 지원을 제도화해서 안정시키고 이걸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이 두 가지가 기본 원리고 그걸 위해서는 아마 통합특별교부금+포괄보조금 이런 형태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체 세금, 내국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안정성을 좀 해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으로는 그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걸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거를 좀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예 그럼 일단 지원 방안은 논외로 하더라도 20조 원 활용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 민형배 후보: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8:1:1. 그러니까 80%:10%:10% 사용 구상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80%인 16조 원 가량 되는 돈은 AI나, 반도체나, 우주 항공 산업이나, RE100 같은 그러니까 초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접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투자는 16조 원 투자가 아니라 16조 원을 통해서 200조 원, 300조 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순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 투자 공사 같은 게 필요해서 이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80%는 그렇게 쓰고 10%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청년문제예요. 청년문제이고 인재문제입니다. 같은 말이기도 한데 인재양성 쪽에다 집중적으로 10%인 2조 원을 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돌봄이나 의료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특히 그 80%는 투자자 광주·전남개념을 도입해서 이 돈을 소모성으로 쓰고 기업이 왔다가 그냥 받아먹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돈이 지속 가능하게 또는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자로서 투자금으로 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반도체 공장 팹을 만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0조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회사가 16조 원 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1조 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조는 시민공유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자산화가 되는 거죠. 지원금이 저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사용했던 예산과는 다른 성격의 우리 내부에 이 살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을 축적해 가는 자산을 축적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 신민지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전남·광주에서 강원도를 잇는 '강호축 철도망' 구축을 합동 공약으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 민형배 후보: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도는 대개 서울에서 부산, 혹은 서울에서 목포 그러니까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돼 있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이게 철도가 구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강원도에 속초를 간다 강릉을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바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냥 서울로 가서 이렇게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완도에서 어떤 분이 강릉 가는 데 9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래서 강원도하고 호남을 잇는다고 그래서 강호축입니다. 그러니까 목포-광주-충청-강원을 대각선으로 이어보자는거죠. 그러면 대개 철도망이 이렇게 될 겁니다. (부산-서울)X(목포-강릉) X자가 되고요. 이쪽에 서해안, 호남선이 있고 저쪽으로 아마 동해 쪽에 연결하는 그리고 이 남쪽을 연결하는 이렇게 해서 X-U자로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가야 국토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2031년까지 어떤 구간은 고속화도로로 계량해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구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환승하지 않고 광주에서 강릉까지, 목포에서 강릉까지 곧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거는 호남과 강원을 직접 연결하는, 이를테면 균형발전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대동맥 하나를 더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균형 발전을 전남,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연결을 구상하고 계신 거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지역을 이끌 초대 통합 특별시장이 결정이 됩니다. 지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형배 후보: 우선 정말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계속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시도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면 정말 지난 80년 전남·광주의 서러운 역사를 딛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기회를 살려나가는 힘. 그거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정치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민주당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좀 지지해 주십시오. 특히 통합특별시가 처음 출발하는데 시장이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전국에서 목소리가, 정부에서 목소리가, 그리고 국회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좀 송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주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지지를 해 주시면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도 통합의 효과, 성장의 효과를 누려서 이곳에서 취업하고 이곳에서 사는 그런 더 큰 전남·광주 압도적인 성장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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