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까지 끌어썼다"...첫 광역통합 빚더미 출범?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 행정 비용을 정부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전산망 통합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예비비까지 쥐어짜고 있어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정 전산망을 합칠 돈조차 정부 지갑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합 준비 예산 573억 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고, 사실상 '빚을 내서 해결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주도의 행정 통합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시작부터 뒤집힌 셈입니다.

▶ 싱크 : 윤호중 / 행안부 장관 (지난 13일)
-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이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의 혼선을 막으려고 비상금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전남도는 일반 예비비 75억 원 중 26억 원과 본예산 17억 원을 전산망 통합 용역에 먼저 투입했습니다.

광주시는 일반 예비비 잔액이 56억 원뿐이라 사정이 더 빠듯합니다.

마지막 희망인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표지판과 공공 시설물 정비 같은 통합 준비 작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는 6월 자체 추경에서 다른 민생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 인터뷰(☎) : 장수일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행정 통합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재정 위기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정부는 해마다 5조 원씩, 모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통합 준비 예산부터 막히면서, 앞으로의 지원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행정 통합이 '빚더미 출범'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