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10대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10대 A양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 3명으로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특정인을 친구들 무리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한 명을 제외한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뒷담화를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안을 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뇌성마비 장애인 친구를 놀린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중학생 A군 측이 광주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조치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군은 2022년 학교에서 친구를 '돼지, 비계'라고 놀리는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내 봉사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놀림을 받은 학생은 뇌성마비로 제대로 걷거나 앉기 힘든 신체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A군 측은 친구에게 '돼지'라고 말한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