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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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인철, '소음·진동관리법'·'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지방자치TV]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오피스텔·원룸 거주자는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보호 장치가 없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6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소음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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