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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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지연으로 계류 사건 넘쳐나"..."李 정부에 어마어마한 댓가"[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한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공소청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 등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도부가 방향을 틀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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