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계획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데는 271억 원의 한도 초과뿐 아니라 상환 대책에 대한 설명과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가 지방채 발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다만 이번 계획은 올해 지방채 총 발행액의 발행 한도보다 271억 원을 초과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액이 한도를 넘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0일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2026년도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843억 원으로, 집행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채 1,198억 원을 추가 발행해 2026년도 총 지방채 발행액을 9,114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한도액을 271억 원 초과해 발행하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기재위는 9일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계획인 만큼 추가적인 재정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