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매각 소송과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재판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주문을 한 행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 강제 매각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범기업 재산을 특별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5명은 이들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달 20일 "한국에 민관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