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귀갓길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광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24살 장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의 얼굴, 이름, 나이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비동의 할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장 씨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오는 14일 공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른바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만류한 동료 의사를 비난하며 신상을 공개한 3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의사 38살 강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지난 2024년 3월쯤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강남구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A교수였습니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 모 씨(51)의 신상정보가 오는 12일 공개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신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중대범

귀갓길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4살 장 모 씨가 범행 이후 코인세탁소에 들러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장 씨는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집으로 향하던 17살 고등학생 A양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여고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17살 고등학생 B군도 장 씨의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A양은 휴일을 맞아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한 뒤 집으로 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2시간여 뒤인 새벽 2시쯤 장

경찰이 귀갓길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주 내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24살 장 모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광주에선 첫 신상공개 사례가 됩니다. 장 씨는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집으로 향하던 17살 고등학생 A양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여고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17살 고등학생 B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8일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또한 신상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중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공개 대상이 살인범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살인범들 상당수는 정작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와 영구 격리됩니다. 이 때문에 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기존 취지는 무색한 실정입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공개된 24명을 분석한 결과 살인(미수 1건 포함) 범죄자가 23명(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4명 중 14명은 1심·2심·최종심에서 무기징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49)의 이름, 나이, 사진을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개요건인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에 모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게시 기한은 오는 4월 23일까지입니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도 김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입니다. 김 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이웃을 살해한 피의자 47살 양민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양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의 신상정보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9일까지 게시됩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62살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62)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유족 의사를 최우선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잔혹한 범행을 자녀들이 직접 목격한 만큼, 신상 공개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입장을 감안할 때

경찰이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은 △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한 명을 살해한 32살 김성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저녁 6시 20분쯤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4살 박찬성을 구속기소하고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반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60대 A씨의 주거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김하늘 양 살해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48살 명재완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명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명 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늘 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 양(8세) 피살사건 혐의로 구속된 40대 교사 명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이르면 10일 열릴 전망입니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명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0일이나 11일에는 하늘 양 살해 피의자인 명 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합

서울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 밝힌 A씨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을 폭로했습니다. A씨는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지속해서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와 협박, 각종 모욕 등을 당하고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OO병원 인턴하고, 학교는 OO" 등 실명과 출신 학교 같은

헤어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서동하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34살 서동하의 사진 등이 담긴 신상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서동하의 사진은 지난 13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입니다. 서동하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헤어진 전 연인 36살 A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장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있었으며, 서동하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서동하는 앞서 4개